대한민국 위상 드높인 인물 박정희와 김대중?

    KBS가 신년특집으로 마련한 ‘광복 60년, 이것이 대한민국!’이 실시한 설문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 1위로 각각 뽑혔다. 이 황당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네티즌 조정태씨는 12월 31일자 조선일보 백자평에서 이렇게 반응하였다. <<비교되지 말아야할 인물이다. 한쪽은 인류역사상 유래가 없는 단시간내에 문맹과 최하의 빈국을 부국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인물이고, 한쪽은 지역갈등조장하고 그 갈등의 기반 위에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자마자 은행금리를 20-30% 올려 수만개를 쓰러뜨리면서 시작된,,등등 흥청망청 재정파탄으로 수백 조원 정부빚 및 불과 5년만에 한국경제를 몰락시킨 인물이다.

    김대중이 박정희 대통령과 나란히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인물 1위로 뽑히다니 이런 어이없는 설문 조사 결과가 어디 있는가? 국제적 사기꾼 김대중이 국제적 사기꾼 김정일과 짜고 8억불을 북핵개발자금으로 선불 뒷돈을 주고 평양에서 같이 악수하는 사진 찍어 노벨평화상을 탄 것은 나라 망신을 시킨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기행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양심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의 양심이란 말인가. 북핵위기는 김대중의 노벨평화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무엇이 북핵위기인가? 지난 12월 26일 동남아에 발생한 지진해일 대재앙으로 이미 사망자가 1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북한 핵무기는 그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무엇이 북핵 문제인가? 그것은 북한 핵무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혹자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북한뿐이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용천역 기차폭발사고가 난 북한은 핵무기 안정장치와 기술이 없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혹자는 그러나 터질 확률이 많지 않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적은 확률의 위험도 위험은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에 너무 민감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이 동남아 참사의 원인이었던가? 해일 발생 세시간 전에 미국의 지진 연구소가 알려 주었으나, 동남아 피해국 관리들은 관광수익이 줄어들 것만 생각하며 해일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들은 설마 동남아 해일 참사가 일어나랴, 설마 북핵 참사가 일어나랴 한다. 그러나 작은 위험의 확률에도 대비하는 미국은 안전한 나라이다.

    김대중은 안보의 위기를 몰고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국은 경제 정책에 대한 다툼이 많은 나라, 경제 정책이 복잡한 나라이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김대중이다. 김대중 지지자들도 만약 김대중이 일찍 집권하였다면 나라 경제꼴이 어찌 되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경제정책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 조국 근대화와 거꾸로 가는 것을 의미하였다. 김대중은 기업인들을 없애려 하였다. 기업인들을 없어진다는 것은 기업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수출이 없어지는 것을, 나라가 점점 가난해지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었는지 우리는 김대중 지지자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현 시대의 국력은 수출 경쟁력이 좌우한다. 박정희 대통령 이전의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는 가난한 나라의 역사였다. 그런데, 조선왕조 때는 교역이 없이도 국가가 존속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오늘날의 경제는 그렇지 않다. 조선왕조 때는 수출이 없어도 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 경쟁력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그럼에도 한국 좌파 경제 논리는 이점을 간과하는 모순에 빠져 있기에 한국 두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삼대 요소에 기술 경쟁, 가격 경쟁 및 마케팅 노하우가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준비된 대통령이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DJnomics로 내세우던 김대중 대통령은 "기술 경쟁, 가격 경쟁 및 마케팅 노하우" 이 삼대 요소를 무시하는 우를 범하였다. 본래 DJnomics 란 1970년대의 그의 대중경제를 영문으로 표기한 말이다. 그리고 자신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가 1970년대부터 대중경제 이론을 발전시켜 왔음에 바탕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그럼 과연 그는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 1970년대의 그의 대중경제부터 살펴보자.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지도자에게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목표와, 경제 발전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무진장한 자원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그런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늘 원료 수출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 역대 대통령들 중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목표는 있었다는 점에서 YS와 구별되지만 경제를 발전시킬 올바른 계획(right plan)이 없었다는 것이 대중경제(DJnomics)의 취약점이었다.

    1971년 대선 때 김대중이 내세운 주장은 "대중경제"였고 박정희는 "조국근대화" 슬로건을 내세웠다. 후자, 곧 "조국근대화"는 수백 년에 걸친 서구 산업 산업사회의 발전사를 면밀히 연구하고 분석한 다음 이를 한국 상황에 맞게 발전시킨 경제 이론이다. 참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 경제 이론을 개발 경제라고 부른다. 1960년대 서구경제학자들은 지하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시장 경험도 없는 한국 경제는 발전할 가망이 없다고 진단을 내렸다. 당시 무엇이 한국의 상황이었던가. 한국 GNP가 89불이었을 때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나마 미국이 90%를 지원해 주어 GNP가 80불 대를 겨우 유지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더욱 한심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학자는 아니로되. 그분의 경제 이론을 서구 경제학계가 개발 도상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유일한 이론으로 채택하였다. 무엇을 박정희가 연구하였던가? 후진국과 개발 도상국 상황에 적합한 경제 이론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누가 선진국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아와서 후진국에서 서구의 시장경제이론을 접목하면 경제가 발전하는가? 아니다. 더욱 가난해지는 모순에 빠지기 쉽다. 국제 시장에서 후진국 제품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후진국은 영세 수입국으로 도태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아무리 좋은 경제 이론이라도 상황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와 경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경제 이론가가 사업가가 될 수 있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의 대기업 창업주들 대부분은 경제학을 공부한 일이 없는 이들이다. 이처럼 경제 정책의 큰 틀도 정치 지도자가 짜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한 국가의 올바른 경제 정책 수립을 위해 두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경제 정책은 경제학 정론에 의거하여야 하며, 둘째로 경제정책은 국가 상황에 맞아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요소, 즉 경제학 정론은 경제 참모가 보고할 수 있으나, 국가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은 정치 지도자의 몫이다.

    바로 이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놀라운 경제 전략가였다. 경제를 발전시키면 서구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수백 년 간 산업혁명을 통해 선진기술을 축적한 선진국들에 비해 후진국은 아주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그것도 당시 한국처럼 자원도 자본도 없었던 나라에서는 더욱이나 불리한 문제였다. 1960년 장면내각도 경제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었으나, 한국은 경제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들의 실사 보고를 받은 미국 정부는 밑 빠진 독에 언제까지나 퍼줄 수는 없다 하여 오히려 해방 후 20년 간 지속해왔던 무상 원조마저 중단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였다. 1960년대의 한국처럼 자원 없고 자본 없고 기술 없고 시장경험 없는 나라에서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서구 경제이론 전문가들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 정책의 두 가지 골자는 한국 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기업을 육성해 준다는 것과 기술 경쟁력 확보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에 기술을 남겼다. 자원 없고 자본 없는 한국 경제를 무엇이 발전시켰으며, 여태껏 지탱해 오고 있는가? 기술이다. 그 기술이 어디서 왔는가? 일제 시대 때 일본이 남겼는가? 아니다. 일본은 정책적으로 한국에서 기술 전문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 기술은 박정희 대통령이 해외에서 이전해 온 것들이다. 후진국이 산업혁명을 목표를 세울 수 있다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들은 자기네 밥줄인 기술의 남의 나라에 이전해 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금속과 중화학 등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을 이전해 오셨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어록에는 기술 발전이란 말이 없다. 즉. 기술 혁명은 그 시대 대통령이 김대중이 아니라 박정희였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서구의 산업혁명 연구와 시장경제에 근거하였던 반면 김대중의 대중경제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경제관에 근거한 것이었으며, 경제 이론이라기보다 DJ의 하향 평준화 신념이 담긴 일종의 관념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경제가 최근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는 현 집권 세력인 386운동권이 DJ의 대중경제를 신봉하기 때문이다.

    1971년에 김대중 선생이 자기 선거홍보용으로 발간한 책 "김대중씨의 대중경제"에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 근대화론'을 반박하는 이런 글이 있다:

    집권자들은 이 길만이 조국근대화의 길이며 역사법칙에 순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관에 입각하는 한 경제발전의 추진력으로서 우선 자본가를 육성하지 않을 수 없다. 서구사회의 자본가는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였지만 그러한 여건이 결여된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육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서 광범한 무산대중의 출현, 나아가서는 비록 잠재적이기는 하지만 19세기적인 노사투쟁이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되풀이 될 수 없다. 대중경제에 있어서, 경제발전의 추진세력은 자본가가 아니라 대중이다. 대중경제가 육성하여야 할 것은 자본가가 아니라 오직 경영자뿐이다.

    위에서 우리는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삼대 요소에 기술 경쟁, 가격 경쟁 및 마케팅 노하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노동운동의 밑거름이 된 대중경제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린 모순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경제는 기술 경쟁의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 서구에서는 200년 걸려 발전하는 중화화공업을 박정희 대통령은 황무지에서 출발하여 불과 십 년 만에 세계2위의 수준으로 발전시키셨으며, 단기간에 포항제철 또한 세계적 철강 산업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이라고 모든 기술 이전을 다해 주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선진기술이 하루아침에 한국으로 이전되었는지 미국도 놀랐을 만큼 박정희 대통령은 기술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으셨다. 그러나 DJnomics에는 기술 발전 개념이 없다. 김대중은 한국을 로또공화국으로 만들며 카지노를 세우는 것밖에 할 줄 몰랐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산 전문화와 전두환 대통령의 전략적 수출 마케팅의 노하우를 양김씨의 집권이래 한국 경제는 잊어버리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두 주역임을 자처하는 양김씨가 오히려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거꾸로 가게 하였음은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공장을 세울 줄은 모르고, 대우자동차처럼 유망한 공장들을 해외에 매각할 줄밖에 모르며, 한국 공장들을 해외에 매각하여 마련된 외화들을 북한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자금으로 비밀송금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던 김대중이 만약 1971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더라면 한국 경제의 이야기는 한강의 기적의 신화가 아니라, 아주 못사는 나라의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공장을 세우며 기술 이전을 해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있는 기업인들마저 일시에 없애려 하였던 김대중의 기업해체론의 위험성에 대해서 왜 좌파는 침묵하는가? 1971년 우리 민족이 위대한 선택을 한지 3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김대중이 불씨를 제공한 북핵위기가 한창 고조된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미친 무리들을 보라. 지금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가?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column/president.htm 

지방 공고를 순시하시며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박정희 대통령.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지만, 이것이 한국이 다른 역대 대통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며, 최단시일 내에 한국을 기술 선진국으로 발전시킨 비결이기도 하였다.

 역사학도
200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