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토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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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22일 
박정희 정권은 군사정권이 아니었다
   박정희를 아는 세대가 추억 속에 간직하는 박정희는 나라의 젊은 아버지상이다. 그의 집권 말기에 그는 환갑을 넘긴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집권 초기의 모습으로 그를 기억한다. 아마 대한민국 선거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는 1963년 10월에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겨룬 제5대 대선이었을 것이다. 김대중이 1971년에 바람을 일으킨 대규모 선거유세도 그때는 없었다. 전화가 있는 가정이 극히 적었고, 흑백TV는 큰 부자집이 아니면 장만할 꿈도 못꾸던 시대였다. 따라서 동네 벽보에 붙이는 후보 포스터가 후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의 전부였다. 큼직한 사진이 실린 각 후보들의 포스터는 언제나 나란히 붙었으며 포스터 사진 우편 혹은 하단에 두 줄 정도로 후보의 공약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이 후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전부였다.

   윤보선은 사람들이 국가 원로로 기억할 뿐 그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의 경력이 얼마나 화려했든 그는 한 평범한 한국인 어른이었다. 그러나, 그때 갓 40대 중반을 넘겼던 박정희는 파릇파릇하게 보였다. 사람들은 그를 미남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독특했다. 한국 민족이 꿈을 잃고 있던 시절에 그의 눈에는 민족을 위한 원대한 꿈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만일 윤보선의 이미지가 인생의 연륜이었다면 박정희에게는 박력이 있어 보였다. 성실과 박력과 희망--그것이 박정희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그 모습대로 살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건만 박력 있는 박정희 후보에 나라의 내일을 맡기자는 공감대가 국민 가슴마디마다에 있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가 당시 시대가 원하는 지도자상이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 민족도 한번 일어나 보자." "발전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이것이 당시 민족의 염원이었다. 그리고, 국민은 박정희가 그 민족의 염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실 분임을 잘 알았다. 지금의 시각에서 생각한다면 한 장의 포스터가 후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알려주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박정희 후보는 두 줄 짜리 표어로 그의 경제개발 계획과 의지를 국민에게 전달했으며, 사람들은 갓 민간인 된 박정희의 단정하고, 성실하고, 박력 있으며, 눈빛에 영롱한 희망이 서려있던 박정희의 모습에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확신과 그 선택이 한민족 사상 처음으로 국력을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이었다.

   오늘 모 언론에 실린 열우당 20년 장기집권계획은 그것이 전교조라는 부정선거운동단체를 동원하는 장기집권계획이라는 데서 4.19 정신의 배신임을 생각하게 한다. 4.19쿠데타는 사실 민주화 운동으로서의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1960년에서 마산에서 3.15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재선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는데, 재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과 마산 시위대의 충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시위에 대하여 정부와 시위대가 보는 시각이 달랐다.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내내 빨갱이들과의 전투를 벌여야 했다. 빨치산과 유격대가 아직도 곳곳에서 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여전히 군부 내에도 빨갱이들이 있었다. 지금 한국 공산주의의 상징은 평양처럼 되어있지만 본래 공산주의 사상의 본거지는 남로당 사령탑이 있던 서울이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나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에도 재산 싸움이 있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엇 하러 열심히 일하느냐, 사회주의 혁명에 성공하면 유산 계급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겠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지금 민노당이 내놓는 부유세도 강제몰수를 합법적 몰수로 포장을 바꾼 것일 뿐 게으른 족속의 도둑 근성에 그 뿌리가 있으며 공산주의 냄새를 풍기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당시에도 놀고 먹으면서 근면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도둑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선동에 잘 넘어갔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기의 역사는 그런 빨갱이들과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1960년 3월 15일 총선 직후 정부 입장에서는 마산 시위대의 부통령 재선 요구가 참으로 황당하게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과 동일한 정당 소속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9.11테러 등 비상사태가 생길 때 제일 먼저 부통령을 안전한 곳에 모시고 신변을 철저히 경호한다. 그만큼 대통령 유고시에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승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마산시위대가 부통령 재선을 요구하였을 때 그것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정당 소속이 달라야 된다는 논리 때문이었다. 이것이 민주적인가? 공산주의 침략의 위협이 없는 미국에서조차 이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隔痼?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민주주의 원리를 모르는 이들이 부통령은 대통령과 정당 소속이 달라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 요구는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요구였던가. 그들은 마산시 모 교육 공무원이 중립을 지키지 못한 부정선거였으므로 부통령 선거를 다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의 전교조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비한다면 그것은 실로 경미해 보인다. 더구나, 대통령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못한 노무현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에 비한다면 새털처럼 가벼운 것이 아니던가.

   우리는 그 교육 공무원이 부통령도 대통령과 정당 소속이어야 같아야 한다는 주장을 자의로 하였는지 타의로 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전교조라는 부정선거운동 단체의 부정선거운동에 비한다면 그것은 아주 경미한 부정선거운동이라는 사실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부통령과 대통령은 한 정당 소속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들의 통례요, 정치학적 진리일진대 그런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부정선거운동도 아니다. 그리고, 3.15선거를 이승만 대통령의 편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 경제는 전적으로 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다. GNP가 80불 미만이었는데 한국 경제 자립율은 10%밖에 안되었으며, 미국 정부의 90% 지원 외에도 국민의 생필품을 미국의 구호물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는 것은 대미 경제 외교의 주체가 없어짐을 의미하였다. 당시 워싱턴의 시각에서는 남로당 세력의 집권 가능성을 우려하였고,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 집권의 목적이었다기보다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였을 것이다. 대통령과 부통령 정당 소속이 달라야 한다는 무리한 주장하는 이들이 파출서에 돌을 던졌다. 그럴진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과연 순수한 정치 시위였는지 아니면 그 배후에 다른 세력이 있었는지 어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마산에서 파출서들이 돌에 파괴되고 있었을 때 시위진압을 하지 않을 나라는 없다. 아직 시위진압경험이나 훈련이 없었던 한 경찰의 실수로 중학생 김주열이란 학생의 눈에 최류탄이 박혀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번진 4.19쿠데타의 기폭제였다. 그러나, 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이 신임하는 자이어야 함에도 부통령 재선을 요구했던 것도 무리요, 또 시위대가 마산 파출서들을 돌로 파괴하였을 때 시위진압을 하지 않을 나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켰다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이어야 함을 모르는 중학생들이, 더구나 미성년자였기에 선거권도 없는 중학생들이 과격 시위를 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 배후는 순수 정치 세력이었을까?

   중학생 김주열의 학생의 희생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1950년대에는 빨갱이 무리 든 좌익 고등학생들이 자기네와 행동을 같이 하기를 거부하는 학생들을 살해한 사건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전혀 민주화와 상관없는 요구를 하며 과격시위를 하였을 때 과연 그 배후에는 건전한 정치 세력만 있었을까? 설사 마산에서의 선거가 노무현의 부정선거운동의 몇분의 일은 되는 부정선거운동이라 했더라도 부통령 선거는 본래 불필요한 것이었으며, 또 건전 정치 세력은 중고등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원하였을 리 없다. 본래 부통령 선거는 필요하지도 않았거니와 부통령 재선거를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고등 학생들까지 끌어들인 세력에도 김주열 학생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시위 배후 세력이 건전 정치 집단이었는지 묻지 않았다. 한국은 인정이 많은 사회이다. 그리고, 중학생이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감정 폭발로서 전국적으로 4.19 쿠데타가 일어났다. 그리고, 여전히 빨갱이들이 사회에 잠복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런 감정 폭발은 그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순세력에 이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할까?

   그런데, 중학생의 죽음에 대해서는 인정 많은 한국인의 또 다른 면이 있다. 노무현 정권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노무현이 얼마나 골프를 열심히 치러 다녔던지 지난해 여름 한 골프장 관리인이 과로로 죽었다. 그의 공작 정치는 부산시장을 자살로 몰았고, 함부로 내뱉은 그의 말이 대우건설 사장을 자살로 몰고 갔다. 그런데, 노무현이 3월 11일에 대우건설 사장을 자살로 몰고 간 것이 12일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를 채우는 기폭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19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거리 정치가 노사모에 의해 시작되었다. 도대체 김주열이란 중학생의 죽음과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골프 관리인은 노무현이 골프를 너무 여러 날 쳤기 때문에, 부산시장은 그의 공작 정치 때문에, 대우건설 사장은 그의 말 때문에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없던 자살이 노무현 정권 때 얼마나 많았는가? 그럼에도 3월 12일(2004년) 이래 노사모는 4.19 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시위를 선동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일 3.15 부정선거에 대한 시위가 부통령 재선을 요구하는 것이었을진대 무엇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켜 하와이로 망명시켰는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실로, 그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만일 부통령 재선 요구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면 반공주의자 대통령을 한 작은 섬으로 망명시켜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이승만이 누구던가? 조국이 나라를 빼앗긴 이래 40년간 조국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항일 운동하던 애국자였다. 이승만의 외교가 없었더라면 비록 일본이 미국에 패전하였어도 한반도를 일본 영토로 국제사회가 인정하여주었을 가능성이 많았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한 대미외교로 미국 참전을 이끌어내신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권모술수 정치 9단이라면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외교의 천재였다. 그는 일제로부터의 민족의 해방에 가장 큰공을 세운 분이었다. 심지어 상해임정의 광복군도 민족 해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누군가 한일합방 문서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하여야만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으며, 그 일을 하신 분이 이승만이었다.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해 주어야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진다. 그 업적을 이루신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그는 거제도 반공포로 석방이란 강수를 써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내신 분도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박정희가 등장하기 전까지 대미경제 외교로 한국인을 먹여 살린 이도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만일 미국이 90%에 달하는 한국 재정을 지원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구호물자와 식량 원조를 하여 주지 않았더라면 사실 해방은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먹을 것조차 없어 경제 주권 유지마저 어려웠던 시대가 아니었던가.

   미국이 신뢰하던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킨 4.19 쿠데타는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의 중단을 의미할 수도 있었다. 만일 다음 해에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한국 경제는 오늘날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었을 것이다. 우선 4.19 혁명 세력이 세운 민주당 정권이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부통령을 없애고 장면 내각을 조각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가 서로 권력 중심에 자기에게 있다며 매일 다투었으니 국정이 헛바퀴를 돌았다. 그리고 내각제 정부에 양원제 국회를 만들어 놓으니 국회에서도 아무 것도 결정되는 것이 없었으며, 거리에서 각종 이익 단체들이 저마다 이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경제는 망가졌으며 사회가 극도로 혼란스러웠으며 국가가 와해될 듯하였다. 4.19 쿠데타가 민주화운동이라는 미명에 가려진 진실은 무능 정부를, 그리고 구조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는 정권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회 붕괴의 위기감이 만연하던 때에 구국의 결단을 내린 이는 박정희 소장이었으며, 군은 일치 단결하여 박정희의 군사혁명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실 군사혁명이란 용어는 정치학적 시각에서는 잘못된 용어이다. 4.19 쿠데타는 쿠데타 직후에 국가 원수가 강제로 퇴출 되어 국외로 추방되었기에 4.19 쿠데타가 맞다. 그러나, 5.16 후에 국가 원수로서의 윤보선 대통령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국가 원수와 싸움을 벌이던 장면 총리 자리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신한 것뿐이다. 그리고 군사정권이란 말도 틀린 용어이다. 박정희는 1963년에 군복을 벗었다. 따라서 군사정권이란 말이 적용될 수 있는 시기는 1961년 7월부터 1963년 8월까지일 뿐이다. 그리고, 그 기간에도 국가원수는 윤보선 대통령이었다.

   1963년 가을 윤보선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겨룬 대선은 한국인의 추억 속에서 가장 민주적인 선거였다. 직선제 선거였으며, 당락이 오로지 정책 대결로 결정된 깨끗한 선거였다. 이렇게 정권이 합법적으로 승계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쿠데타라고 말하지 않는다. 미국에도 장성 출신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누가 그 정권을 군사정권이라고 부르던가. 오히려 정권의 정통성 문제는 노무현 정권에서 발견된다. 그는 후보 등록시 재산을 허위신고하였으며, 그를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던 정당에서 탄핵 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상해임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던 박정희 정권과 달리 노무현은 이승만 대통령을 척결하기 위해 친일파청산법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이며 악법 제정 및 개정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기에 친김정일 세력처럼 대한민국 정통성을 파괴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척결하려하는 노무현 정권에는 정통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정치주권 회복의 영웅 이승만과 경제주권 회복의 영웅 박정희를 척결하려는 그의 꼼수는 그의 친공산주의 노선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분명 이것 또한 노통은 탄핵되어야만 하는 사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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