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도의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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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6월 11일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이인제와 윤영관의 한판승

   지금 주한미군 감축이 시작되었으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국방과 안보에 빈틈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에는 전쟁도발을 할 힘을 증강시켜 주고 우리는 우방 미국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햇볕정책의 결과라는 말인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의 문제는 힘과 원칙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그들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켰다. 그들의 반미주의뿐만 아니라, 원칙을 무너뜨린 그들의 정책도 주한미군 철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햇볕정책의 논리적 모순은 1. 북한 공산주의 정권 인정, 2. 김일성-김정일 왕조 체제 인정, 3. 공산당 일당 독재 지지, 4. 북한 동포에 대한 신앙 탄압 지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원칙 없는 정책으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주적 개념마저 혼동시킨 김대중이나 노무현과는 달리 이인제 의원에게는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안목이 있어 보인다.

   이인제 의원은 "푸른 물결에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의 옥중서신 7신에서 레이건의 힘과 원칙의 리더십이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고 냉전을 끝낼 수 있었음을 이렇게 서술한다:

   A형!

   내가 98년 11월부터 6개월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공부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레이건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99년 봄, 그의 병세가 위독하여 곧 사망할지 모른다는 뉴스가 보도된 일이 있었지요. 나는 그때 전 미국이 숨을 죽이며 레이건의 용태를 주시하는 모습을 인상깊게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이번 레이건 사망을 보며 공화당의 부시진영은 물론 민주당의 케리후보진영도 미국인들의 추모 열기에 편승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99년봄에도 나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공화당 당원과 민주당 당원 모두에게, 과연 레이건은 미국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했어요. "그는 위대한 대통령이다. 공화당원이던 민주당원이던, conservative이던 liberal이던, 미국시민들은 거의 다 그를 존경하고 있다." 또 그들은 말했습니다. "레이건이 죽으면 미국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질 것이다. 그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나 케네디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대통령이다." 나는 레이건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는 있었지만 미국인들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는 그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A형!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거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그는 그 지긋지긋한 냉전을 종식시킨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냉전을 종식시켰는가. 공산주의자들에게 미소를 보내며 평화를 구걸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히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우고 이를 힘으로 관철시킨 지도자입니다. 힘없는 평화가 역사상 가능했던 예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원칙 없는 타협이 승리를 가져온 역사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레이건이 추구한 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힘과 원칙의 리더십이 공산주의를 붕괴시키고 냉전을 끝낼 수 있었기에 보수의 나라 미국 시민들이 그를 20세기 최고의 거인(巨人)으로 숭배합니다.

   그동안 우익보수 논객들이 주한미군 철수의 적신호를 누누이 보냈으나 좌파는 "주한미군은 우리가 나가라 해도 미국의 국익 때문에 절대로 안나간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리고 그동안 반미 발언과 반미 행동으로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부추겨왔던 노무현 정권은 막상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과 일본 기지로의 이동이 가시화되자 이제야 주한미군 철수 시기만이라도 늦추어달라며 허둥댄다. 자주 내뱉는 반미 발언으로 일명을 떨친 노무현에 비한다면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훨씬 합리적인 대미 외교 정책을 원했던 듯했다. 그리고, 외교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그의 견해는 마침내 노무현의 반미정책과 마찰을 일으켜 장관직을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그런 윤영관 장관조차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때에 이인제 의원은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다.

   만일 한미 관계를 회복시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는 것을 예방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은 지난 3월 12일(2004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및 그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당한 압력을 받아온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마자 주한미군 감축은 시작되었다. 여하간 역사적인 탄핵소추안 가결이 있기 꼭 일년 전( 2003. 3. 12) 제236회국회 임시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질의한 질문에서 이인제 의원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정부가 즉각 대처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군철수를] 하루아침에 그냥 해 버렸어요. 여기 수송기 갖다 대 놓고 여기 군인들 더블백 메고 타면 그만입니다."

   노무현 정권?이인제 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으려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날의 토론에서 드러나듯 이인제 의원은 바른 말을 하는 정치인이요, 시국을 정확하게 읽고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반공 우국지사이기 때문인 듯하다. 여기 북핵 해법에 대한 이인제 의원과 윤영관 장관의 그 날의 한판승 중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정부가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여야 했음을 이인제 의원이 지적한 부분만 인용해 본다.

   <李仁濟 委員: 보도를 보니까 론 폴 하원의원이 2월 13일 국제관계 소위원회에 주한미군의 완전철수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 얘기 들었습니다. 미국 정책결정과정에 그 제안이 정치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仁濟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도 물론 많은 동조 의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미대사관에 훈령을 해 가지고 전후 사정을 다 파악하고 또 폴 상원의원, 저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의 입장을 자료도 주고 잘 설명해 가지고 이 문제가 크게 확산이 안 되고 해결이 되도록 외교부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仁濟 委員: 아직도 안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2월 13일에 제출했다고 그러는데요. 신속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반미정서 확산과 지금 한미관계가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는데 보도를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군사동맹관계, 이 부분은 하루 이틀에 된 것이 아니라 반세기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피를 함께 나눈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도 물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자꾸 번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 또 한미관계가 발전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는데 이것은 정부, 특히 우리 尹 장관께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의정부의 두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반미 촛불시위 그리고 또 반미정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주로 공부만 많이 하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도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과 보다 평등하고 호혜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요구하는 국민정서가 그 원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이 반미성격의 운동을 주도하는 핵심세력들은 80년대 이후의 한국 학생운동을 주도한 NL 주사파입니다. NL 주사파가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됐다는 거 알고 있지요? 우리 민족의 모순은 외세가 들어와 가지고 분단시키고, 지금 외세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세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주적으로 민족끼리 손을 잡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外交通商部長官 尹永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仁濟 委員: 간단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도 미 문화원에 들어가서 불지르고 성조기 태운 사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미국이 볼 때 그렇게 우려할 입장이 아니었지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텔레비전방송에서 나를 찍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 나도 진실은 잘 모르겠는데, 쉬지 않고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프로들을 방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주민들을 만나보아도 알 수 없는 적대감을 그대로 표출합니다. 미국에 대해서 말이지요. 미국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요.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발전했으니까 좀 평등하고 성숙한 관계를 요구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 건데 왜 당신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과연 무엇이 국가 이익인가, 이 시점에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확보하고 그리고 정말로 경제협력과 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한 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는 어떻게 발전시키고 한미관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방관자처럼 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도 방금 전에 장관은 “양국 정부간에 합의가 있어야지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랬는데 카터 대통령 때 2개 사단 철수할 때 상의하고 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해 버렸어요. 여기 수송기 갖다 대 놓고 여기 군인들 블?메고 타면 그만입니다. 한국전쟁 나기 직전에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 정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모든 걸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국가이익을 위해서…… 또 모든 게 만의 하나 아닙니까? 만의 하나 최악의 경우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국가 이익을 일선에서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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