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도의 2004년 시사칼럼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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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27일 

박정희의 민주정치와 양김씨의 독재정치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갈팡질팡 정책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집권 일년만에 나라 빚이 무려 24%가 더 늘어 165조나 되었으니 이제는 노무현도 나라 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참 이상한 일이다. 대기업을 해체시키는 것이 서면 편에 서는 것인 줄로 알았는데, 막상 청와대 주인이 되고 보니 경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열우당 정동영 대표도 마침내 인정하였듯이 한국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 성장하였고 양김씨 집권기 때부터 기울기 시작하였다. 바로 여기에 한국인의 딜레마가 있다. 만일 양김씨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두 주역이라면 어째서 민주화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한국경제는 뒷걸음질치기 시작하는가?

   그러면 양김씨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양김씨는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은 것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더불어 발전한다.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봉건제도와 왕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민주주의와 성공적인 시장경제는 한배를 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공산주의 등장이 불가능하며, 러시아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산주의 체제는 무너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수립된다. 그런데,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가를 자처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시장경제의 부정이다.

   시장경제를 다른 말로 자본주의 경제라고도 한다. 자본주의는 영어로 capitalism 이라고 하는데, 양김씨는 자본(capital)이란 뜻을 잘못 이해하였기에 자본주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듯하다. 누구도 자본주의가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김씨는 자본주의의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이해하였다. 양김씨와 운동권의 문제는 자본을 금전적 자본으로만 이해하는 무지를 범한다. 그래서 경제에 대하여는 무식한 좌파 논객 리영희 교수는 언제나 자본주의를 공격하며, 그의 자본주의 비판론은 반미주의로 발전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대한 이런 왜곡된 이해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천 봉쇄한다.

   본래 자본(capital)은 한국인이 이해하는 것처럼 금전 자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신용이며 성실성이며 노력이며 창의적 아이디어며 지식 등 다양한 자본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이 양김씨로 인해 이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 소 한 마리 끌고 월남한 정주영씨가 쌀집 머슴으로 출발하였지만 그의 자본이 무엇이었던가? 근면이었으며, 이 근면을 자본 삼아 미8군에서 연 수천만 달러의 건설용역을 따냈다. 의정부의 한 자동차 정비공이던 조중훈씨는 길에서 고장난 백인 여자의 차를 발견하고 수리해 주었는데, 미 장성 부인이었던 그녀는 그의 성실성에 감동하여 역시 연 수천만 달러 수익을 내는 한진버스 용역을 그에게 맡긴 것이 대한항공의 출발이 되지 않았던가. 김우중씨 역시 무일푼이었으되 수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세계 굴지의 대우 기업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이 경우 그들의 자본은 금전적 자본이 아니었다. 그런데, 한국에 전혀 금전적 자본이 없었던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또 다른 종류의 자본이 오히려 오늘날의 거대 자본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개인에게 이처럼 소중한 신용자본이 한 나라에도 소중함을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을 비교해 봄으로서 알 수 있다. 아마 지금은 고인이 된 정몽헌씨가 잊지 못할 추억이 있다면 그의 보성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있었던 존슨 대통령 환영식이었을 것이다. 아직 한국에는 우유가 없었던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녹색혁명과 식량자급자족을 위해 낙농기술 요청차 뉴질랜드에 방문하였을 때 뉴질랜드 국민들이 연도에 나와 환영하며 국빈예우하였던 것은 아마도 1966년에 한국 국민이 존슨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던 전례를 참고하였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때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서울 시민 전체가 부자 나라 존슨 대통령을 보러 연도에 나왔으며, 돌아가지 않는 혀로 Welcome을 외치는 소리도 천지를 진동하여 존슨 대통령을 놀라게 하였다.

   그 날의 환영식은 미국과 한국은 친구 관계임을 미국인에게 분명히 인식시킨 사건이기도 하였다. 사실, 존슨 대통령이 후진국 한국에 몸소 방문하였던 이유는 월남 파병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였다. 그는 만일 한국이 미국의 월남 파병 요청을 거절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월남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미군 병사에 준하는 봉급 지불을 미국 정부가 파병국에 한다는 조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 파병 요청에 응하자 이를 감사히 여긴 존슨이 박대통령에게 물었다. "각하!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원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질문이 끝나자마자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해 달라고 박대통령이 대답하시자 존슨 대통령은 몹시 감동하였다. 후진국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건설을 위해서 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부탁하였다는 사실에 놀란 존슨은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주고 재정 지원을 하였으며, 이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에는 한국이 새로운 산업시설을 건설할 때마다 신기술을 한국에 이전해 주었던 것이다.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있는 것이 현대건설 등 한국기업이었다. 물론 그때는 지금 이라크에서 곧 있을 재건사업처럼 큰 잔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월남에서 주월미군으로부터 받은 용역으로 해외건설 경험을 가졌던 것이 1970년대의 중동 건설 진출을 위한 신용자본이 되었으며, 중동 특수는 한국 경제 발전의 힘찬 에너지가 되었다. 이렇게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신용자본과 근면성의 자본으로 한국 경제를 도약시킨 위대한 세대가 있었다.

   그러나 노사모로 대표되는 노무현 추종자들, 즉 노빠들은 지금 아주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국가간의 약속인 파병 약속을 철회하자고 주장한다. 지금 이라크의 새 민주주의 정부에 반기를 드는 반군 때문에 잠시 지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중동국가들의 파병으로 언제가는 이라크가 치안을 회복하고 사상 최대 규모라는 미국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 세계는 미국이 신용할 수 있는 나라와 미국의 신용을 잃어버린 나라들로 갈라질 것이다. 어느 나라가 이라크 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가? 아마 그 잔치의 몫은 미국이 신용할 수 있는 나라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대하여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한국인 개인 당 외국 채무가 350만원이며, 그 빚은 계속 늘어갈 것이며, 상환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럴 때 국가간의 약속을 어기고 스스로 국가 신용을 추락시킨다면 아마 그것은 노무현 정권으로서는 한국 경제를 살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는 것일 수도 있으며, 그것은 곧 민족의 경제 주권에 대한 반역이다. 꼭 이라크 재건 사업 참여 자격을 미국으로부터 선물로 받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국가 간의 신용은 몹시 중요한 것이다. 미국은 신용자본을 가장 중요시하는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이다. 그럴진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긴다는 것이 대미 경제외교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를 내다보아야 한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민주화운동이 진행될수록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며 신용자본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은 사실 우리 민족의 문화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1895년 고종이 단발령을 내리자 선비들은 "손발을 자를지언정 두발을 자를 수는 없다"라고 외치며 결사 반대하였다. 그때가 어느 때였던가? 그 때 일본에서는 오늘날 한국인들이 이라크 파병 찬반 토론을 하는 것처럼 정한론 논객들과 반정한론 논객들이 토론하던 때였다. 정한론이란 당시 서구에서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을 모방한 것으로서 후진국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때도 한국 선비들은 지금의 노빠들과 열우당과 민노당이 그러하듯 세계 정세를 보지 못하고 단발령이 명분이 있느니 없느니를 따지고 있다가 10년 후 1905년에 일본의 정한론 논리를 막아내지 못하고 을사보호조약에 도장을 찍었던 것이다.

   물론, 조선왕조에는 우리가 기리어야 할 문화가 많이 있으며, 율곡과 정약용 같은 뛰어난 학자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한가지 약점이 있다면 쓸데없는 명분론으로 친일하는 현대판 친일세력 노사모와 열우당과 민노당의 명분론이 한국인이 사상계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아마 1895년의 단발령은 1894~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것과도 무관하지는 않은 듯싶다. 고종의 순수한 자의였든 아니든 단발령은 개화의 의지였다. 그러나 그때도 오늘날의 좌파 운동권처럼 국수적 민족주의자들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본래 한국은 일본보다 문화 선진국이었으나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뒤지기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러면 조선조 선비들에게 멸시 당하던 일본에서 국력이 먼저 발전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유교 문화권이던 중국이나 한국과 달리 불교 문화권이던 일본에서는 서구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다. 일본 불교에는 조선조 유학과 같은 관념론이 없었다. 그리고 일본 사무라이 정신 역시 일본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 사무라이들 사이에 할복 자살이 많았던 것은 국민성의 문제였다기보다 사후 극락에 대한 그들의 신념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오히려 단순하였던 일본에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명분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탁상공론이 없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쇄국정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

   분명히 조선조 유학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어디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가? 그것은 주관주의였다. 주관주의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나, 객관성이 결여된 주관주의는 나쁜 것이다. 단발령에 명분이 없다고 말할 때, 국회의 노통 탄핵소추안 가결에 명분이 없다고 말할 때, 이라크 파병에 명분이 없다고 말할 때 과연 그 판단의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 한국인 사유의 취약점은, 특히 구한말 일부 유생들과 좌파 운동권의 취약점은 주관주의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주관주의에 빠진 이들이 정치적 주장을 할 때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민주주의는 합리론과 더불어 발전한다. 17세기말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계몽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주주의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된다. 계몽운동은 합리론을 발전시켰는데, 합리론의 특징은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이다.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군주가 명령을 내리면 신하는 따를 뿐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정책안에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실증주의가 있다. 이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실용성과 과학적 객관성은 있는 정책인지를 면밀하게 따진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다.

   국정 운영에 관한 한 대한민국 민주정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발전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단히 민주적인 지도자였다. 그는 어떤 정책이 떠오르면 관계 부처에 검토해 보라고 지시하였다.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여 보고한 후에는 다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관계 부처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게 한 다음 심사숙고하여 정책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결정하였다. 1964년 국고가 텅 빈 상태에서 집권을 시작하셨음에도 모든 경제정책이 대성공하였던 것은 이런 민주적인 국가 행정을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시키셨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양김씨는 천성적으로 민주정치가 불가능한 인물들이었다. 상도동의 양김씨와 동교동의 김대중은 양김씨 주장을 밑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는 계보 정치를 하였을 뿐 민주정치를 하지 않았다. 1994년 호주의 아펙 회의에 참석하였던 김영삼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라는 처음 들어보고 귀국하자마자 신자유주의 경제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앞당겨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승부를 전자산업, IT 산업 등 경쟁력 있는 분야게 걸지 않고 국가 전재원을 농업에 쏟아부은 것이었다. 그러나 수십 조원을 농업개발에 퍼붓는다고 농토가 넓어지는 것도 아니며, 예산 지출을 위한 지출은 농가를 엉뚱한 사업에 끌어들여 부채더미에 앉게 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이런 무모한 정책이 타당성조차 검토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무조건 따르지 않는 장관은 그날로 보따리를 싸야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대단히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 재원이 한쪽에서 비효율적으로 탕진되는 동안 수출자금에 목말라하던 기업들이 1997년에 IMF 환난을 당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다.

   김영삼씨가 "군인은 정치를 하면 안된다"는 명분론으로 정치를 한 것도 민주화운동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사상 가장 공명 선거였던 대선에서 1963년 10월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 그는 이미 군복을 벗은 지 오래되었으며, 또 군부 출신은 대선 후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영삼씨는 시장경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그가 "잘 사는 놈들 혼내 주겠다"고 말했을 때 시장경제를 적으로 삼는 명분론에 빠져들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정주영씨가 근면을, 조중훈씨가 성실을, 김우중씨가 수출 아이디어를 밑천으로 삼아 성공하였을 때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면, 국민에게 그 희망을 주어야지, 무엇 때문에 그런 좋은 밑천을 가진 사람들을 혼내 준다는 말인가?

   김대중씨는 공적 자금을 증발시켜서 한국인에게 큰 빚 선물을 안겨주었다. 공적 자금의 문제가 무엇인가? 돈을 어딘가 퍼붓기는 정부가 하고 국민 허락 없이 국민에게 외국 빚으로 떠 안긴 것이다. 그럼 이런 모순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자본주의에 대한 김대중의 부정적 시각에서 왔다. 만약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 후보가 아니라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더라면 한국의 시장 경제는 큰 위기를 당하였을 것이다. 김대중은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 그의 공약은 자본가를 없애고 노동자들이 기업을 공적 소유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런 이론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그의 집권 후에야 깨달았다. 자본가가 없으면 투자가 없고 투자가 없으면 분배도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대중의 자작품인 대중경제(DJnomics)는 이처럼 허황한 관념에 불과함에도 김대중 추종자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경제관이었다. 누구든 김대중 말에 토를 다는 자는 공천에서 탈락될 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보여지던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등은 김대중에게 없었다. 그런데, 민주정치는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등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실증주의, 실용주의 및 과학적 객관성 의거한 박정희의 정책은 유리알처럼 투명하였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김대중은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국회에조차 알리지 않고 김대중에게 핵무기 개발자금을 10억불이나 비밀송금하였다.

   김대중의 이런 비민주적인 국정 운영 때문에 교육 대란이며, 의약 분업 대란이며, 공적 자금 증발이며 김대중이 손대는 곳마다 국정운영이 삐거덕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리고 IMF 환난도 양김씨 합작품이었다. 김영삼씨는 경제 정책 실패로, 그리고 당시 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씨는 노동법 개정 반대와 기아산업 노조 파업 선동으로 IMF 환난 합작품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시각은 기업가를 죄인 취급받게 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한 서민들에게 신용자본, 지식의 자본, 성실의 자본, 기술력의 자본, 근면의 자본은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며, 또 그런 자본을 갖추면 우리 민족도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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