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도의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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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6월 4일 

노무현의 중국 사대주의와 중국의 오만

   한미동맹의 목적은 단지 북한의 남침 억지뿐만 아니라 훨씬 포괄적이다. 한미동맹이란 그 어느 나라가 한국을 공격하더라도 미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미국이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동맹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내다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요구하여 받아내셨다는데 그의 위대한 국제 외교가 있다. 만일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제2의 한국전쟁을 막아내기도 거의 불가능하였겠지만 오늘과 같은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였다. 한국이 1960년대에 경제 개발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을 들여올 만한 신용등급이 없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 유일한 신용의 근거가 되어 외자를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이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시작하자마자 한반도 주변에 이상기류가 흐르기 시작하였다. 노무현이 한국을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만들자마자 중국의 행동도 빨랐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전화와 공문을 통해 대만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이 6월 2일(2004년) 알려졌다. 만일 중국이 똑같은 짓을 미국의 국회의원들에게도 했다면 조금은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대만의 주권을 보호해 주는 미국에는 아무 말 못하면서 한국에는 총통 취임식 참석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중국은 강대국과 약소국에 대한 외교를 이렇게 차별해서 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중국은 본래 대만 정부의 땅이 아니던가. 영토를 빼앗고 주인집을 독차지한 도적이 이제는 옛 주인이 조그만 집에 쫓겨와 취임식 하는 것마저 훼방하며 손님 참석을 방해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일 뿐이다.

   중국인의 영토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 한국 전쟁 때 UN의 관심사가 한국에 집중되어 있는 동안 잊혀져 있던 나라가 티베트이다. 1950년 북한군이 남침하던 바로 그 해에 티베트는 중공군의 침략을 받았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지 못했던 티베트는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으며, 오늘날 사람들은 티베트를 중국 남서부의 한 자치구 정도로 취급한다. 그러나, 독자적인 불교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티베트인들은 중국인 취급받기를 싫어하며 여전히 외로운 독립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티벳트의 망명정부는 인도 북부 히말라야 기슭 다람살라의 "작은 라사"로 일컬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다람살라에는 망명한 10만 여명의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으며, 지금도 죽음을 무릅쓴 망명 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친김정일 진영(혹은 친북좌파) 한상렬 목사가 범대위 대표가 되어 시위대를 끌고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였을 때 동양인 시위대가 백악관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전혀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모습이 아니다. 중국에 영토를 빼앗긴지 어언 반세기나 지났건만 여전히 독립운동을 하는 티베트인들은 뉴델리, 뉴욕, 런던, 파리, 제네바, 부다페스트, 모스크바, 카트만두, 캔버라, 도쿄, 타이페이 등에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두 여중생 유가족에게 미군이 4억원을 보상한 것조차 60만원이라고 속이며 국민을 기만하던 사기단체 범대위 시위대가 백악관 정문에서 시위하기 얼마 전에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있었다.

   김정일 똘마니 노릇에 열중하는 한상렬 목사를 앞세운 범대위 시위대가 백악관 앞에서 버럭버럭 소리 질렀을 때 그 광경은 티베트인들의 시위와 언뜻 유사해 보였다. 그러나 그 성격이 전혀 정반대였다. 우선 티베트인들의 시위는 처량해 보였다. 티베트인들은 국제 경찰인 미국이 왜 티베트 독립운동은 외면하느냐고 항의하였다. 전세계 분쟁지역에 달려가는 미국에 왜 티베트만 잊혀진 민족이어야 하는가? 티베트인들은 그들의 독립운동에 미국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처량한 시위였다. 설사 관심을 끌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들의 독립운동에 보태줄 병력이 남아있겠는가?

   바로 이때 한국인들이 백악관 앞에 몰려와 시위하였다. 만경대에서 김일성-김정일 왕조에 충성을 표시하였다던 한상렬 목사가 험상궂은 인상을 쓰며 부시 대통령에게 "사과하시오"라고 소리질렀을 때 그 의미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의 사랑을 독차지한 나라였다. 중공군이 티베트를 침략하였을 때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려주지 않던 미국이 중공군이 한국을 침략하였을 때는 수십 만명의 피를 흘리며 싸워주었다. 중공군이 남한까지 침략하였을 때 중부지방 모지역의 국군 일개 군단 전병력이 당황하여 장비와 무기를 버리고 모두 도망간 일까지 있었는데도 미군은 물러서지 않고 용맹스럽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다.

   만일, 미국이 중공군 백만 대군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반도를 완전 점령한 중공군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주둔하였을 것이며, 모택동이 남한을 김일성에게 내어주지 않고 제2의 티베트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세운 나라라 삼키지 못하더라도 남한 삼키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는가? 중공이 남한만 삼켰을 것이든 아니면 남북한 모두를 중국의 속국으로 삼았을 것이든 만일 미군이 중공군의 침략을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1951년에 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지도에서 살아졌을 것이다. 노무현이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랐으며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을 잘못이라는 뜻인가?

   그런데 한국의 범대위 떼거리들이 백악관 앞에 몰려가 부시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버럭버럭 소리 질렀을 때 그 의미는 주한미군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이다. 미국의 잘못이라면 연 30억달러씩 미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미군이 한국군을 대신하여 북한군 장갑차 저지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뿐이다. 그리고 그 좁은 장갑차 훈련도로에서 훈련을 할 때 민간인이 보행하면 한국군이 대신 그 훈련을 받아도 교통사고를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한쪽에서 티베트인들은 왜 경찰국가 미국이 중국 도적떼가 티베트를 강탈해도 묵인하느냐 항의하는데, 한쪽에서 한국인들은 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침략을 막아주느냐고 항의 시위하고 있었다.

   티베트인들이 보기에는 한미방위조약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은 한없이 부러운 나라이다. 똑같은 중국 주변국이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은 중국이 넘볼 수 없는 나라요, 한국이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한류 열풍이 오히려 중국을 휩쓸 정도로 문화적 자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한 자치구로 전락한 티베트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티베트어 교육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중국을 탈출하여 인도 북부 히말라야 기슭 다람살라에 망명하는 티베트인들의 행렬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1950년대에 중공군의 침략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으되 이처럼 티베트인들은 처량한 위치로 전락하여 어째서 미군이 티베트에는 오지 않느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왜 티베트를 침략한 중국이 한국에 침략하지 못하였는가? 그것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자유는 거저 보장되는 것으로, 중국과 북한의 침략을 언제나 미국이 자동적으로 막아줄 것으로, 그래서 뻔뻔스럽게 반미 시위하여 주한미군 철수시켜도 안보에 아무런 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아무리 주한미군에게 몹쓸 짓을 하고 모욕을 주어 철수시켜도 중국과 북한의 침략은 미국이 자기네 국익을 위해 막아줄 것이라는 좌익의 주장은 조약의 중요성을 모르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듯이 국가와 국가 간에도 조약이 있다. 그리고 그 조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에 에워싸인 우리 민족이 주권을 지킬 수 있다. 한국에 외적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을 미국이 떠맡게 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었다.

   한국에서 노무현 정권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도 필립핀에서는 미군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필립핀 군과 미해군이 연합 군사작전을 실시한 바 있다. 1992년 필립핀이 미 해군을 철수시킨 후에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미군철수와 더불어 동맹관계가 무너졌다. 중국과 필립핀 사이의 섬들에는 석유와 가스 등 풍부한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분쟁이 있듯 영토 분쟁이 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중국 군대가 쳐들어와 섬 몇 개를 점령하였을 때 미국을 보고 도와달라 하였으나 이미 동맹관계가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군철수와 더불어 외국자본도 철수하였으며 필립핀 경제가 무너져 내렸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시대에 36년간 독립운동하기도 긴 세월이었는데, 티베트인들은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54년째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망명정부의 티베트인들이 왜 미군이 티베트에는 안 오느냐고 미 백악관 앞에서 항의시위하던 때 즈음하여 한국의 범대위 족속이 전혀 다른 성격의 시위를 미 백악관 앞에서 하였다. 반세기가 넘도록 계속되는 티베트인들의 도움 요청을 미국이 언제까지나 모른척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월맹공산군이 월남을 점령한 후에는 미국도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이미 중국 영토가 되어버린 티베트 독립을 미국이 도와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미국은 중국이 티베트를 침략한 문제에 외면하느냐는 티베트인들의 항의에 대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단지 티베트인들의 불행이 다른 민족에 재현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인들의 끝없는 영토욕심이 미국의 견제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그것은 한국 좌익이 주장하듯 미국의 국익이라기보다 국제사회의 공익이라고 보아야 옳은 것이다. 그리고 미국 역시 다른 분쟁 지역에도 신속하게 파병할 병력이 필요하던 때에 한국인들은 스스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노무현과 노빠들의 반미 논리가 결국 이런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빠들은 미국과 헤어지고 중국의 힘에 기대자는 논리를 주장하였었다. 그런데, 노빠들은 동맹국 관계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여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노빠들은 중국이 한국의 동맹국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은 중국이 남한과도 군사동맹을 맺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리고 한미동맹과 중북군사동맹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편에서 깨뜨리지 않는 한 영구적이다. 그러나 중북군사동맹은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미국이 자기네 동맹국에 대하여 고구려는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런데,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은 북한땅이 중국 영토라는 역사학적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북한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일이 그토록 요란하게 주장하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절반 이상이 중국 영토였다고 역사기록을 하여도 중국 형님들 맘대로 하라는 것이 김정일의 주체사상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이미 북한의 영토 소유권을 주장할 논리적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힘의 균형이 깨뜨려지면 언제든 중국이 북한을 속국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무엇이 미국의 한국 지원과 중국의 북한 지원의 차이점인가? 미국의 한국 지원의 목적은 자립 경제 실현이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원 패키지에는 기술 이전이 따라왔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북한이 자립 경제를 실현하게 하지 않는다. 중국은 절대로 북한에 기술 이전하여 주지 않는다. 단지, 겨우 정권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급품만 지원해 줄뿐이다. 북한은 논리적으로 중국 영토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중국에 예속되어 있다. 이것이 친김정일 세력이 위대하다고 하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이었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진정한 벗이었는가? 아니다. 김정일이 신의주 경제특구를 설치하려는 노력마저 가로막은 것이 중국이다. 중국이 2002년 10월에 김정일이 신의주 경제특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뺨을 때리니깐 분했는데, 노무현이 선거 유세에서 한국 안보 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미국을 말리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노무현이 정말로 북한 공산주의 편을 들려는 것인지 시험해 보기 위해 노무현 당선 선물로 영변의 핵인봉을 떼어 북핵위기 선물을 안겨준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북핵 위기 해법을 제시하자 노무현이 미국을 말리고 중국에 북핵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것이 오늘날 이렇게 중국을 오만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노무현은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한국 전쟁 때 우리 민족이 많이 죽은 것은 모택동이 파병한 중국 공산당 군대 때문이었다. 그런 모택동이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일월드컵 기간 동안 중국 언론이 한국을 대한견국(犬國: 개새끼 나라)이라 부를 때 노빠들은 그것이 욕인 줄도 모르고 좋아서 히죽거리며 앞으로는 한국이 미국과 헤어져 중국 품속으로 기어들어 가야 한다는 중국 사대주의 논리를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중국이 한국을 위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여 줄 수 있는가? 아니다. 중국은 기껏해야 우리의 경쟁 대상이지 결코 동맹국이 아니다. 중국은 한국 경제력이 유지되는 한 그리고 우리가 자기네에게 이용가치가 있는 동안만 우대하여 줄 것이다. 중공군과 미군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노무현과 노빠들은 모른단 말인가?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은 수십 만, 수백 만 명의 한국인 목숨을 앗아갔으며, 미군은 한국인의 생명과 자유를 위해 수십 만 명이 피를 흘렸다.

   그럼에도 한국이 미국과 헤어져서 중국에 기대는 나라가 되게 하려는 노무현의 어리석은 선택이 급기야 한국 국회의원들의 대만 총통 취임식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압력을 가하며 위협을 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중국은 이 압력 사태를 정당한 것으로 공식화하였으며 노무현 정부는 아무 말도 못하기로 작정하였다. 북한에서는 중국이 북한은 역사학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해도 김정일이 꿀먹은 벙어리요, 남한에서는 중국대사관이 이런 모욕적인 압력을 한국 국회에 가해도 노무현이 꿀 먹은 벙어리다. 여전히 형식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대사관이 서울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같은 분단 국가요,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우리의 우방일 수밖에 없는 대만 총통 育擔?참석을 중국이 방해할 때 이것은 중국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로부터 한국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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