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토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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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19일 

노무현은 하야를, 열우당은 총사퇴를 국민에게 약속했다

   노무현이 민주당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후보 추천의 효력은 노무현이 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라고 했을 때, 노무현의 후보 서류에 누락된 재산이 신고된 재산보다 더 많았을 때, 그리고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한 정당에서 탄핵 발의를 하였을 때 자동 소멸되는 것이 아닌가요? 노무현은 자기가 받은 정치 자금이 한나라당 전체가 받은 정치자금의 10분의 1을 넘으면 하야하겠다고 말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발의가 있었을 때 표결에 응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데, 열우당은 농성과 몸싸움으로 방해했습니다. 국회 회의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열우당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열우당 이해 관계를 위해 한다는 증거로서 전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의장은 또 어떤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그는 채용 결정은 입사지원서를 낸 자가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우당은 국회의원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열우당 이해 관계를 위해 한다는 증거로서 전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동영 의장은 또 어떤 거짓말을 하였습니까? 그는 채용 결정은 입사지원서를 낸 자가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이 세번을 훨씬 넘는 거짓말을 하였을 때는 누군가가 정직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직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하기만 하면 노사모와 친김정일 좌파 세력이 반민주세력으로,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부치며 척결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탄핵받아야 하는 사유가 분명해질 때마다 노빠들은 한나라당은 차때기 정당이라 민주당의 탄핵 발의에 동의할 자격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노빠들이 어떤 잣대로 한나라당보다 노무현이 깨끗한 것처럼 말하는지 궁금해 합니다. 노무현은 돼지저금통으로만 선거치룬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노무현이 100억이 넘는 불법자금을 기업에게서 받았을진대 그것은 국민에게 거짓말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기업에게서 받겠다고 말하고 받았습니다. 노무현과 노무현 측근은 정치자금 일부를 착복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모두 국민에게 환원하였습니다. 이럴진대 거짓말과 부정은 노무현 편에서 발견됩니다. 설사 한나라당이 한푼 더 받은 것이 사실이라 해도 저는 정직한 편을 지지하고 싶습니다.

   노무현이 받은 정치자금은 그 측근이 받은 것까지 합하면 얼마나 더 불어날지 모릅니다. 만일 노무현과 핵심 측근이 받은 정치자금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다면 이제 거대 여당이 된 그들이 소수 야당보다 훨씬 더 많은 정치자금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한나라당의 과오를 우리는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재산허위신고와 돼지저금통 사기극은 깨끗하다고 주장한다면 저울의 추는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회창 후보는 그런 비열한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노빠들처럼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이상한 족속들이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정직한 어른이기를 바라는 국민이야말로 진정한 애국 시민들이요, 진정한 민주화 운동의 주체입니다. 노빠들의 궤변처럼 정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가 비민주 세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위험한 것은 거짓말의 승리를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지도자의 자질을 위해서도 첫째가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도청 때문에 탄핵 발의당하지 않았습니다. 닉슨의 야당 후보 도청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도청에 비하면 새털보다도 더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치미떼었기 때문에 탄핵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클린턴 탄핵 여론도 르위스키를 은밀히 애무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장금에서는 궁녀가 왕의 승은을 입는 것도 미화되는데, 애무 그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클린턴이 그런 일이 없다고 딱 잡아뗀 거짓말이 미국 국민을 분노케 하였던 것입니다. 왜? 정직은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지도자의 자질을 위해서도 첫째가는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무현과 열우당의 거짓말이 상습적이라면 국민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은 민주주의의 적이며, 거짓말쟁이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노무현과 열우당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국민은 노무현이 자기가 받은 정치 자금이 한나라다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이 넘으면 하야하겠다는 약속 언제 이행할 것인지를, 그리고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던 열우당은 언제 국민에게 그 약속을 지켜줄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역사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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