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토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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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17일

정동영의 자충수와 열우당의 날림공사

   열우당 정동영 의장이 3월 16일(2004년) “한나라당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고 말했을 때 그가 여태껏 해온 거짓말들이 그만 국민 앞에 들통나고 말았다. 탄핵이 있었던 사실도 없는데, 마치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기라도 하였던 듯이 그는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로 여론을 선동해 왔다. 여당 당수였던 그가 국회가 노무현을 탄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있는가? 만일 몰랐다면 그는 여당 당수는커녕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는 자이며, 따라서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

   무엇이 정동영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이었던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렇다.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회사에 갑이라는 사람을 채용하게 하였는가? 아니다. 서류 제출은 갑의 역할이지만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는 것은 을이라는 회사의 역할이다. 그런데, 을이라는 회사는 아직 서류 심사도 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음에도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취직이 되었다"라는 논리를 주장하면 되겠는가? 바로 이런 엉터리 논리로 정동영 의장이 국민을 속여왔다.

   대통령 직무는 당선과 더불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국법 준수와 더불어 시작된다. 전제정치를 하는 국왕이나 독재자는 국법을 맘대로 무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법을 어기면 정부의 정통성이 없어진다.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원리는 법치주의이다. 그런데, 대통령 스스로 국법 어기기를 밥먹듯 하면 관리들도 국민도 국법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며 그 경우 그 나라의 법치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무법 사회가 되고 만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법을 준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정동영은 대통령이 국법을 어기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러한가? 아니다. 진정한 민주 시민이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지를 안다.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을 때 국회에는 탄핵을 발의할 책무가 있다. 만일 정동영은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당장 국회의원 뱃지를 떼고 민주주의 원리의 기초부터 배우고 와야 할 것이다. 만일 어떤 나라에서 선관위가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는데도 국회가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삼권분립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의 생명인 삼권분립이 죽었을 때 그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은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정동영의 이상한 논리는 민주주의가 죽은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거짓 논리로 정동영이 현명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무엇이 미국의 민주주의에 생생한 생명력이 있게 하는가? 그것은 삼권분립 기능이 건강하기 때문이다. 1998년 어느날 클린턴이 르윈스키와의 은밀한 관계에 대해서 시치미를 떼었다. 그러자 일국의 지도자가 정직하지 않음에 대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클린턴 대통령 탄핵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열우당은 어떠하였는가? 노무현이 대통령 후보 제출 서류에 자기 재산을 2억 5천만원이나 축소하여 기재하였다. 이것은 국민을 속인 서류 위조였다. 그는 만일 국민에게 자기가 받은 정치자금이 한나라당이 받았던 전체 금액의 십분의 일만 되어도 스스로 퇴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밝혔는데도 열우당이 국회에서 모른척 한다면 그것은 분명 국회의원들로서의 책무에 태만하였던 것이다.

   이번 총선 기간 중에 정동영 의장은 탄핵 심판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였을 때 이것은 스스로 자충수를 두는 모순이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조차 망각하였던 자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3월 9일에 있었으며, 탄핵 소추안의 시한은 그날 3월 12일 오후 6시 27분이었다. 국회의원은 나라 살림에 충실하여야 한다.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던 정당에서 노무현 탄핵 발의를 하였으면, 즉시 표결에 응할 책무가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동영 의장은 열우당이 농성과 몸싸움으로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도록 시켰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명한 국민은 과연 정동영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야당의 시각에서는 노무현 진영이 열우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들려고 무리하게 야당들을 해체시키려 했다는 관측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특히 이인제 의원처럼 보안법 철폐 등을 반대할 반공 인사들이 그 표적이었기에 그런 관측은 더욱 가능하였다. 그것이 정말로 야당 해체 공작이었던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었던 그런 무리한 시도는 안상영 부산시장 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노무현 진영에서 그런 무리수를 두었던 데에는 열우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표결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과 한달 후에 거대 여당이 될 열우당이 잠시 숫적으로 열세라 하여 농성과 몸싸움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노무현이 국법을 어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려면 열우당 역시 적극적으로 노무현 탄핵 발의에 동참하여야 했었다. 설사, 민주주의보다는 당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탄핵 발의에 반대하기로 했다고 하자. 그래도 민주당이 발의하자마자 즉시 표결에 응했더라면 야당 편에서도 소추안가결 정족수를, 즉 재적의원 271명 중 3분2 이상인 181명을 확보하기는 퍽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탄핵정국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탄핵 소추안의 시한 하루 전인 3월 11일에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을 질타한 말이 생방송으로 나가자 남상국 사장은 "내가 모든 짊을 지고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강에 투신 자살하였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자민련처럼 탄핵소추안에 반대하였거나 망설이던 야당 의원들이 그 사건 이후 찬성쪽으로 바뀜으로 간신히 가결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었던 것이다.

   여하간, 야당이 노무현을 탄핵한 사실은 없다. 무엇이 사실이었던가? 단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이다. A가 B라는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나는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취직이 되었다"라는 논리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가? A가 B라는 학교에 입학 지원서를 제출한 후에 "나는 입학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입학이 되었다"라는 논리로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가? 그럼에도, 여지껏 정동영은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였으니 야당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다라는 거짓 논리로 국민을 속여왔으며, "탄핵 심판"이란 구호를 선거에 이용하였다. 그리고 그의 거짓 논리는 4월 15일 총선 다음날인 16일에 들통나고 말았다. 그가 탄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하였다. 즉, 국회는 단지 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을 뿐 아직 헌재의 아무런 결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인 것이다.

   분명히 정동영의 "탄핵 심판론"은 국민을 기만한 거짓 논리였음에도 "탄핵 심판"이란 거짓 구호가 열우당을 압승케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도대체 열우당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말인가? 국회의원 선출은 나라 살림을 잘할 일군들을 뽑는 것이지, 머리가 텅비어서 아무런 정책도 없으며, 그저 잘하는 것이란 노무현 탄핵은 현재 진행 중인 미결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미 완료된 사건인 양 "탄핵 심판"이란 거짓 구호를 외치는 자들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 도대체 창당된지 채 일년도 안되는 정당이 의원수 152명의 거대 정당이 되는 일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다는 말인가?

   열우당이 거대 여당이 되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는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을 경제 규모로는 전세계에서 순위 11위까지 오르게 하였던 일군들을 모조리 몰아내고, 신출내기들만 그것도 아무런 정책 제시 없이 "탄핵 심판"이란 거짓 구호만 외쳤던 선동군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하면 장차 이 나라의 장래를 어떻게 하게 하겠다는 말인가? 국력은 올라가기도 하고 추락하기도 한다. 한때 세계 6대 경제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이제 부도가 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만일 자원이 풍부한 나라 경제도 한번의 정책 실수로 그렇게 굴러떨어질 수 있다면 국정 운영이야말로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다.

   전혀 운전 연습도 한 적이 없는 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마구 마련하여 주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리고 전 인턴 경험도 없는 이들에게 의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만일 어느날 하루 아침에 노련한 전문의들이 모두 밀려나고 전혀 인턴 경험도 없는 이들이 하루 아침에 전문의 자격증을 받아들고 어느 병원을 장악하였다면 과연 어느 국민이 그 병원에 자기 몸 치료를 내맡기고 싶어하겠는가? 그리고, 전문의 못지 않게 전문적 지식과 경륜을 요하는 분야가 국정 운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국력이 상승하게 하는지를 아는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여야 나라를 김정일에게 갖다 바치려는 세력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를 아는 우국지사들을, 애국 의원들을 다 몰아내고, 주사파가 다수 포진한 운동권만 골라 국회에 보내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는가?

   어쩌면 경제는 깽판쳐도 개혁만 하면 된다는 것이 열우당의 당론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당론은 매국적일 수 있다. 왜 1905년에 우리 민족이 정치 주권을 상실하였는가? 그것은 경제 주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일본에 진 국가 채무가 있었던 이상 주권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갑이라는 사람이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사업이 부도나고 빚 갚을 능력마저 없으며 집의 소유권은 남에게 넘어가기 마련이다. 친일파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는 설명의 약점은 경제 정책 실패를 외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기에 한 주범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경제 주권 상실이었다.

   그런데, 열우당은 아직도 그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매국인가? 입으로는 친일 청산을 외치면서도 경제 주권을 위태롭게 하면 바로 그것이 친일이요, 매국인 것이다. 1961년에도 우리 민족이 경제 주권을 상실할 뻔 한적이 있었다. 4.19 후에 미국은 한국에 경제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있을지 재점검하여야 했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 중 큰 실수가 과거에 모택동이 공산주의자인 줄 모르고, 그저 민족주의자인 줄로만 알고 모택동에게 막대한 군자금을 지원해 주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이제 미국은 그런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4.19 혁명 후의 한국 새 정부의 정체성을 먼저 파악하여야 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노무현 같은 중도 좌파인지 아니면 해방 정국의 남로당 계열인지 아니면 이승만 정부처럼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인지를 파악하여야 했다. 그리고, 미국의 무상원조는 단계적으로 삭감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GNP 75불조차 자립 경제율이 겨우 10%였던 한국에서 미국의 무상원조가 단계적으로 삭감되기 시작한 것은 폭풍이었으며 국가가 금방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때 나타나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경제를 튼튼하게 하시어 완전 자립 경제를 실현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애국이다.

   그런데 국력 상승의 원동력을 간직한 의원들을 골라서 낙방시키고, "탄핵 심판"이란 거짓 구호를 외치는 것밖에 모르 선동군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하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범한 2030세대는 한 나라의 국력은 상승할 수도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다. 그러면, 창당된지 일년도 채 안되는 열우당이 거대 여당이 된 데에는 "탄핵 심판"이란 거짓 구호 외에 또 어떤 꼼수가 있었던가? 노무현이 국정 운영에는 초보 운전사였던 운동권을 국정의 요직에 앉혔다가, 그 감투 경력을 이용해 모두 총선에 출마하게 하였다. 즉, 노무현은 초보 운전사들이 겨우 국정 운영에 눈좀 뜨려 한다니깐 올인한다면서 모두 총선에 출마하게 하였다. (열우당 당수는 정동영인데 아직 열우당 당원도 아닌 노무현은 열우당을 위해 이렇게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 이렇게 비겁한 반칙이 있다는 말인가? 능력에 관계 없이 자기 측근들을 국가 요직에 앉치는 편파적 인사를 한 다음, 그들을 모두 총선에 출마하게 하는 것이 노무현의 꼼수, 저질 꼼수였다. 정부 고위 관리는 관리대로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자기 맡은 본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느데, 그렇게 한꺼번에 정부 고위 관리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민주정치의 생명인 삼권분립의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은 나라를 섬겨야 하는데, 노무현은 대통령의 직을 거대 노무현 집단을 만드는데 이용하였다,

   무릇 대통령의 통치력은 한 정댱의 당수로서 얼마나 당을 잘 이끄느냐에서 보여진다. 그런데, 그런 노무현의 지도력이 아주 잘 입증된 것이 17대 총선이었다. 그는 새천년 민주당 당수가 된지 몇 달 만에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며 열우당을 찍으라고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그런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음을 뒤늦게 후회한 민주당이 추천을 취소하는 의미의 탄핵 발의를 하였다. 그런데, 노무현은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던 민주당을 당수가 된지 불과 일년 남짓하여 초토화하였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노무현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은 작전대로 먹혀 들어갔다. 어중이 떠중이들도 끌어모아 열우당 기호만 달아주면 당선되었을 만큰 그의 사전 불법선거운동은 잘 먹혀 들어갔다. 그러나 그런 사전 불법선거운동과 정부 고위 관리들을 후보로 내세운 반칙과 "탄핵 심판"이란 거짓 구호로 하루 아침에 거대 여당으로 몸불리기 한 것이 부실 공사는 아니었는지 지금 국민은 궁금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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