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토론글 모음
오디오 설교 김대령 에세이 황효식 칼럼 학술ㆍ생활 정보 추천 사이트

탄핵 정국 토론글 목록
    2004년 4월 16일

정동영 의장은 누구를 탄핵 심판하려 했는가?

   17대 총선에서 열우당이 승리를 거둔 것을 국민이 그다지 반길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탄핵 심판의 목소리는 귀가 따갑도록 외쳤지만 정작 내놓은 정책 보따리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 차별로 투표권을 제한하려던 정동영 의장의 발언과 노사모가 총선을 세대 분열로 몰고간 비민주적 선거운동의 사실 외에도 열우당은 다음 네가지 면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크나큰 상처를 입혔다. 정부 요직 인사들을 대거 총선에 출마하도록 강요한 것은 삼권분립에 해를 입혔으며, 농성과 몸싸움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렸으며, 국회의 표결 방해하여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를 저버린 자들이 국회의원의 본분과 책무에 충실하였던 분들을 탄핵 심판한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며, 열우당 당론과 다르다 해서 쿠데타 세력으로 모는 것은 복수정당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소리이다.

   1. 노무현이 운동권 출신이며 국정 운영에는 초보 운전사였던 인물들을 국정의 요직에 앉혔다가, 그 감투 경력을 이용해 모두 총선에 출마하게 한 것은 삼권 분립에 대한 반칙이었다. 분명히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던 정당은 새천년 민주당인데 노무현은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며 열우당을 찍으라고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던 민주당에 대한 파렴치한 배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적 기강을 흐뜨려 놓는 처사일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고가 텅비어 있던 나라를 부강하게 하실 수 있으셨던 요인 중의 하나는 절차가 분명한 행정이었다. 그런데 노무현과 열우당의 행정적 관계는 납득하기 어렵다. 행정적으로 그는 아직 열우당에 가입조차 되어있지 않은 분이다. 그런데, 열우당 당원도 아닌 분이 국정의 중직을 맡고 있었던 인물들을 모두 총선에 출마하게 하였다. 도대체 열우당 당원도 아닌 분이그런 작전을 쓸 때 국민은 누가 열우당 당수인지, 그리고 자기가 소속하지 않은 정당 일에 그렇게 깊숙히 관여하는 분은 누구인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만일 노무현의 꼼수가 이번 총선에서 통했다면 그것은 그분이 그만큼 나라의 법도를 흐뜨려놓았음을 의미할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정부의 요직 인사들을 총선에 출마하게 하였을 때 그는 민주주의의 생명인 삼권분립을 흐뜨리는 우를 범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각기 그 고유의 책무가 다르다. 따라서, 일단 정부 요직에 임명된 자는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고 충실해야 할 것이다, 도대체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총선에 이기겠다고 대통령이 국가 요직 인사들을 총동원하여 총선에 출마하게 한다는 말인가? 정부 고위 관리는 관리대로 국회의원은 의원대로 자기 맡은 본분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해야 하느데, 그렇게 한꺼번에 정부 고위 관리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삼권분립의 기능은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가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의 생명으로서의 삼권분립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노무현아 삼권분립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그는 민주주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2. 이번 총선 기간 중에 열우당 정동영 의장은 탄핵 심판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였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인가?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조차 망각하였던 자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3월 9일에 있었으며, 탄핵 소추안의 시한은 그날 3월 12일 오후 6시 27분이었다. 그것은 만일 박관용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조금만 더 늦었으면 탄핵 소추안의 표결 시한을 놓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동영 의장은 무엇 때문에 열우당이 농성과 몸싸움으로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였다는 말인가? 사실, 정동영 의장 한때 민주당 의원으로서 경선에 출마한 적도 있었으며, 또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던 민주당이 탄핵 발의를 하였을 때는 대통령 후보 추천을 취소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기에 민주당의 탄핵 발의를 존중했어야 했다.

   야당의 시각에서는 노무현 진영이 열우당을 거대 야당으로 만들려고 무리하게 야당들을 해체시키려 했다는 관측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특히 이인제 의원처럼 보안법 철폐 등을 반대할 반공 인사들이 그 표적이었기에 그런 관측은 더욱 가능하였다. 그것이 정말로 야당 해체 공작이었던 아니면 단순한 정치적 탄압이었던 그런 무리한 시도는 안상영 부산시장 등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노무현 진영에서 그런 무리수를 두었던 데에는 열우당을 거대 여당으로 만들어 표결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과 한달 후에 거대 여당이 될 열우당이잠시 자기네가 숫적으로 불리할 때는 농성과 폭력으로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

   사실, 야당 편에서도 탄핵 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삼분의 이의 표를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탄핵정국에 기름을 부은 사건은 탄핵 소추안의 시한 하루 전인 3월 11일에 있었다. 기자회견에서 노무현이 공개적으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이을 질타한 말이 생방송으로 나가자 남상국 사장은 "내가 모든 짊을 지고 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한강에 투신 자살하였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자민련처럼 탄핵소추안에 반대하였거나 망설이던 야당 의원들이 그 사건 이후 찬성쪽으로 바뀜으로 간신히 가결에 필요한 표가 확보되었다. 그렇다면,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과 사과 거부 외에도 공개 모독으로 남상국 사장의 자살 사건을 초래한 노무현 진영에도 탄핵 정국의 책임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동영 의장은 누구를 탄핵 심판하겠다는 말인가?

   3. 아마 정동영 의장은 탄핵 정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 중 하나였을 것이다. 만일 그가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무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지 않았다면 열우당 의원들로 하여금 농성과 몸싸움이라는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국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여야 했을 이유가 있었을까? 만일 열우당에 떳떳하고 분명한 탄핵안 반대 이유가 있었을진대 당당하게 국회에서 발언과 토론 대결을 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어란 말인가? 만일 열우당이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임했더라면, 그리고 민주당의 발의 즉시 표결에 임했더라면 야당 편에서도 재적의원 271명의 3분2 이상인 181명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설사 열우당이 숫적으로 가결선 저지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국회에서 발의된 사안에 대하여는 표결에 임하는 것이 국회위원들의 책무가 아니던가. 일단 3월 9일 국회에서 발의된 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책임은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정동영 의장의 민주주의는 어느 나라식 민주주의이길래 열우당 의원들이 며칠씩 국회에서 농성하며 몸싸움으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게 하였다는 말인가?

   정동영 의장이 국회의원의 책무를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국회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은 정동영 의장 자신이었다. 만일 민주당의 발의가 있자마자 신속하게 표결에 응했더라면 탄핵 소추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그는 분명 농성과 몸싸움이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열우당이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도록 지휘하였다. 만일 열우당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거대 여당이 되기 위해서 정부 요직 인사들을 다 끌어들이는 편법을 쓰면서도 자기네 정당이 숫적으로 불리할 때는 농성과 몸싸움으로 국회의 본회의를 방해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 나라의 민주 행정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동영 의장이 탄핵 심판한다고 할 때 도대체 누가 누구를 심판한다는 말인가?

   4. 만일 정동영 의장이 열우당 편이 아닌 국회의원들을 탄핵 심판하겠다는 것이었다면 열우당이 일당 독재를 노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각각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당론과 철학을 참조한다.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한 정당만을 지지해야 하는 일당 독재의 국가가 아니다. 여러 정당과 여러 당론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만일 전 국민의 의견이 일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만일 어느 정당이 전 국민을 설득하여 자기네 주장에 동의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면 그것은 정체성이 없는 정당이 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바로 여기에 열우당과 노사모 등 친노 진영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오해하는 점이 있다. 민주주의 정치는 복수 정당간의 각기 다른 당론들의 경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이다. 이것을 미국 정당 정치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한 미국 시민이 공화당을 지지할 때 그것은 결코 공화당 당론만 완전하고 절대적이라고 여김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 시민이 공화당을 지지할 때 그것은 민주당 소리도 존중하되 공화당 편에 섬을 의미한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가문 대대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으면서도 여간해서는 한 정당이 8년 이상 여당으로 있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각 정당은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되 각 정당 지지자들은 상대편의 의견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일단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대로 따른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 파병이 가결되기 전에는 민주당에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일단 국회에서 가결되면 비록 그것이 민주당이 가결선을 저지할 표 부족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가결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가령,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필자가 "희망나라" 혹은 H라는 정당을 지지하였다면 그것은 그 정당의 ㅓ세봉?지지하는 것이다. 그??필자가 H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지지할 때 그것은 필자가 오로지 H라는 정당 당론만이 절대적이고 항상 옳다고 여김을 의미하지 않는다. 필자가 H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지지할 때 그것은 다른 정당의 소리에도 계속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필자가 여러 당론의 주장을 존중하고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은 필자가 다수의 편에 설 수도 있으며 소수의 편에 설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누가 필자더러 소수의 의견 편에 서지 못하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북한 독재 체제이지, 결코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비록 H라는 정당 지지자들이 아무리 소수라 하더라도 필자에게는 그 정당을 지지하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필자가 소수의 의견 편에 섰다고 해서 쿠데타 세력이 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필자가 지지하는 정당은 비록 지지자들의 수가 적다 하더라도 지지자들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당의 정체성에 충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H라는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반공 정당으로서의 그 정체성에 충실하였다면 그 정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당이요, 또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정당일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정동영 의장이 탄핵 심판을 하겠다고 말하였을 때 누구를 탄핵 심판하려 했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학도    
www.study21.org    

황효식 목사 칼럼 김대령 목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