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토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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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토론글 목록
    2004년 4월 20일 
김정일의 중국 방문과 노통 탄핵 사유
   중국을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4월 20일(2004년)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쩡칭훙(曾慶紅) 국가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잇따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김정일은 중국 지도부에 북한의 2002년 7·1 경제개선조치와 최근의 경제개혁 상황을 소개하고, 경제 회생을 위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또 중국이 중재하고 있는 6자회담 틀 속에서 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물론 김정일이 핵 문제 대화 해결 약속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체면 치례를 선물하는 것일 뿐이다. 김정일은 미국 대선에서 케리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적화통일의 사실상의 국제적 승인인 한미동맹 해체 요구를 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2년 가을에 중국이 북한의 경제 특구 신설을 방해하였음에도 김정일이 자존심을 죽이고 중국을 극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해 김정일은 중국을 두루 여행하며 중국식 개방 정책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그 모델이 북한 경제의 난국을 타개할 방안으로 판단한 그는 북한에 신의주 특구를 개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난 해 9월 12일(2003년) 북한은 평안북도 신의주와 의주 및 염주, 철산군 지역의 일부를 ‘신의주 특별행정구(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이어 양빈(揚斌.39)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모처럼 이 일이 의욕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할 때 중국으로부터 뜻밖의 방해를 받았다.

   미국에 바짝 붙어 기술을 이전해 오고 투자를 유치하는 중국 정부가 갑자기 양빈을 체포한 이유는 북한의 신의주 특구가 중국 특구의 경쟁 지역으로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속셈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국의 방해로 김정일이 강하게 추진하던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이 허사가 되자 김정일은 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독재자의 정치적 위기는 전쟁에 호전적이 되게 한다. 1938년 소련의 스탈린이 퇴출될 정치적 위기에 몰렸을 때 발발한 제2차 대전은 구국 전쟁의 명분으로 그의 정치적 지위를 매우 강하게 하여 주었다.

   이처럼 중국의 방해로 인한 신의주 특구 개발 계획의 좌절은 중국에 배신당한 상처와 고립의 위기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입지가 좁아지게 하는 문제였다. 미국의 캘리 차관보가 북한을 다녀가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사실이 드러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그리고 11월에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하기까지 중유 원조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때를 같이하여 남한에서 뜻밖의 변수가 생겼다. 연일 연야 반미 촛불 시위가 열리고 노무현 후보가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면 자기가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당선 선물이란 듯이 혹은 그가 선거 유세 중 한 공약을 이행하는지 시험보려는 듯이 핵무기 개발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대미 벼랑끝 외교를 시작했다.

   2002년 대선 기간 중 노무현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을 말리겠다고 말을 하였을 때 김정일의 논리에 말려들어간 과오를 범하였다. 김정일은 한미동맹을 해체시키려고 온갖 잔꾀를 부리는데, 노무현은 한미동맹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였다. 여기서, 한미동맹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자. 첫째, 전쟁 발발시 미국이 우리의 국방을 책임진다. 물론,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전쟁 억제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북한에 남침 도발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전쟁 발발은 남북한 민족 공멸의 위기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평화를 북한이 보장해 주지 않는 한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 민족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둘째, 전후 복구사업을 미국이 책임져 주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남한의 방어망이 뚫리면 언제 전쟁 도발할지 모르는데도 한반도 정세를 아는지 모르는지 노무현은 대선 유세 때 실언하였다.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질 대통령 후보의 입에서 "북한과 미국이 충돌하면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리고, 노무현의 그런 실언은 김정일에게 경제 개혁보다는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게 했다. 아니 어쩌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김정일의 목적은 핵공갈로 미국과 협상하여 한미동맹 해체를 얻어내고 한국을 삼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선택의 기로에서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미국이 순순히 한미동맹 해체를 해주지 않자 경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긴듯 하다. 미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북핵 해법은 크게 달라질 수 있? 그리고 한국의 반미주의와 친김정일 좌파의 득세는 미국의 북핵 해법에 영향을 미친다.

   노무현이16대 대선 중 공약한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 우리 국민을 김정일의 핵인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첫째, 그 말은 김정일에게 전쟁 도발의 명분을 준다. 그는 이것은 한민족과 미국의 대결의 문제인데 미국이 간섭하고 있다면서 미제국주의로부터 남한 동포를 해방시킨다는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준다. 둘째, 그 말은 한국 국민을 김정일 정권의 핵인질로 삼을 명분을 준다. 한국에 오래동안 경제 지원을 해 주었으며, IMF 환난 때도 국가 부도를 면하도록 도와 주었더니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최신예 미그기 40대 구입 자금과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수십억 달러로 지원하였고, 노무현은 김대중과 김정일 공동 작품인 북핵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노무현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방해하였으니미국으로서도 얼마나 답답한 일이었겠는가?

   정말로 평화를 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 편에 서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여야 한다. 외세로서의 미국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방으로서의 미국 편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면 김정일은 남조선 해방 전쟁 도발의 명분도 잃어버릴 것이요, 남한 동포들을 핵인질로 삼고 미국을 위협하는 카드의 명분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김정일의 불장난을 저지해야 하는 이유는 그는 한민족 공멸의 길로 끌고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정일의 불장난을 저지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 사회가 우리 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쩌면 조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노무현 정책은 탄핵 사유일지 모른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 편을 들어 줄 나라가 없게 만드는 것이 자주와 독립이라고 노무현은 생각하는가. 한국 전쟁 때 북한군이 차지하였던 용산 기지를 북한군이 다시 넘볼 기회를 주려는 듯 그는 전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만드는 것이 올바른 안보 정책인가? 아니다. 국제 사회가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견고한 한미 동맹으로 증명하는 것만이 김정일의 불장난을 저지하고 민족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다.

   김정일과 노무현의 공동작품인 북핵 위기는 한민족 미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정일이 미국이 북한에 유리하게 협상하도록 중국 지도부에 직접 당부하였다. 노무현의 반미 외교 때문에 남한 역시 중국에 매달리고 있다. 이것은 점점 중국의 위상은 강해지고 남북한 모두 외교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감을 의미한다. 한미 공조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던 북핵 해법을 노무현이 중국에 의존하였을 때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입지는 강화되지만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미국도 중국에 많은 떡 선물을 해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2002년 12월 20일 노무현 당선 선물로 김정일이 북핵위기 선물을 주자 26일에 부시가 당근과 채찍을 말했니다. 핵을 포기하면 대담한 경제 지원을 해 줄 것이나, 핵개발을 계속하면 경제 봉쇄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은 부시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북핵은 한국 정부가 주도하여 풀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남한은 끼어들지 말라고 하고, 남한은 중국이 주도해서 해결해 달라고 중국에 사정하니 본래 한미 공조로 풀려던 미국은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 주기를 요청하는 선택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만일 김정일이 슬쩍 떠보았을 때 한미공조의 견고함을 보여 주었더라면 김정일은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한미공조의 틀을 깨고 중국에 매달렸다. 결국, 미국도 북핵 회담 중재를 중국에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이것은 중국에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힘을 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는 떡 선물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즉, 한미 공조로 해법을 찾자는 부시의 제안을 노무현이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떡 선물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무현이 중재 협상의 열쇠를 중국이 가지게 하였을 때 중국은 미국에 떡 선물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아마 이 기회에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 등의 실리를 부지런히 챙기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노무현은 중국은 미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하다. 중국과의 거래는 가능할지 모르나 중국은 우리의 친구는 아니다. 중국은 기회만 되면 한국을 식민지로 삼으려 하는 나라일 뿐이다. 중국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록 한국은 시장을 중국에 빼앗기게 된다. 대만의 문제가 무엇인가? 공장 이전으로 기술과 자본을 중국 본토에 이전해 주면 줄 수록 정치 주권이 중국에 넘어가는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이다.

   한국 역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은 한국의 생사가 걸린 경쟁 대상국이지 친구가 아니다. 중국 시장 진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곧 닥칠 중국과의 무한 경쟁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신기술과 고급 기술을 이전해 오던 박정희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이 미국을 멀리하고 북핵 해결 중재권을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겼을 때 그것은 미련한 외교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에 경제적으로 큰 떡 선물을 요구할 권리를 챙기고, 한국은 외톨이 신세로 전락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우방은 한국이다. 그런데, 노무현은 과거 미국의 적이었던 중국이 오히려 미국과 가까와지며 한국은 미국과 남이 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노무현이 반미 친공산주의 국가 정책을 고집하는 것이 본래 그의 사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탄핵 사유로 여기는 법리 해석과 국민 정서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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