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토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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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22일 

친일파 남로당의 친일청산법 개정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집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솔이 많았다. 불행히도, 그의 식구 중에는 근면한 사람들보다 놀고 먹으며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는 이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가계 수지의 불균형 때문에 빚이 늘어나고 마침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집문서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증서에 서명하여야 했다. 그는 자기 집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채무 해결을 위한 다른 방도가 마땅치 않았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증서에 서명한 자만 친일파였는가? 놀고 먹으며 노름으로 재산을 날렸던 이들은 집 소유권을 빼앗겼던데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는 말인가? 국고가 바닥나고 나라에 빚이 생겨 경제 주권을 빼앗겼을 때 그 누가 조정의 대신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국가 채무를 해결할 방도가 마땅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덧 한 시대가 지나갔으나 다행히 그 집에 근면한 형제들이 있어서 미국과 상해임시정부에서 외교로 독립운동하면서 일본의 한일합방문서는 사기를 친 문서였으며, 한반도의 주권은 한국인이 되찾아야 함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그래서 마침내 1945년 8월 15일에 미국의 도움으로 나라를 되찾았으며 1948년 8월 15일에 독립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해방은 되었으나 아직 경제 주권을 지탱할 힘이 없었다. 일본이 기술자들이 빠져나가자 공장들은 멈추어 섰으며, 발전소도 멈추어 서고, 경제는 더 나빠졌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미 경제 외교로 한국의 경제 주권을 지켰다. 방글라데시나 필립판 같은 나라들이 우리 보다 한참 위인 선진국으로 보였으며 GNP 80불 미만의 경제 자립도도 겨우 10%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90%을 지원하여 주었다. 70%는 무상지원이었으며, 20%는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주둔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지출하는 달러였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최빈국이었던 한국을 선진국 문턱에까지 이르게 함으로 국가의 완전 경제자립을 확립하셨다. 즉,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은 나라의 경제 주권을 가장 잘 지켰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나라에는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애국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로당 같은 친일파들도 있었다. 남로당이 누구였던가? 놀고 먹으며 노름으로 재산을 날리는 이들, 즉 경제주권을 상실하게 하여 을사보호조약의 원인 제공을 하였던 이들의 후계자들이었다. 이들이 일제 시대에 무엇을 하였던가? 경제 주권 회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던 애국 동포들과 달리 이들은 놀고 먹는 건달들이었다. 그들에게 두 패거리였다. 하나는 조선공산당이란 국내파였으며, 하나는 러시아파였다. 그리고 김일성 등 스탈린에게 충성하였던 러시아파 때문에 조국이 해방된 북한의 주권을 러시아에 강탈당하는 분단 국가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훗날 남로당으로 불린 이 폭력배들이 놀고 먹으며 살 수 있었던 비결이 근면한 동포들 등을 쳐먹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항일운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오늘 남로당 후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 처단하려는 꼼수로 친일청산법을 개정하려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조선공산당(남로당)이 민족의 정치주권과 경제주권 회복을 위해 손톱만큼이라도 한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남로당 후계자들이 지금 친일파로 몰아 척결하려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민족의 정치 주권 회복을 위해 어떻게 항일운동을 하셨는지를 잠시 살펴 보기로 하자.

   1910년에 우리 민족이 주권을 상실하였다. 당시 상황으로는 영영 이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의 주권이 상실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찾을 것인가? 1919년 기미년 3월 1일 독립선언의 중요성은 그것이 단지 거리 시위에 끝나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작녀(2003년)에 KBS취재팀은 3.1운동 직후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4월 프랑스 빠리에서 열린 강화회의에 한국대표단이 제출한 청원서를 발견하였다. 불어로 작성된 이 청원서는 한국이 1882년에 체결된 한미 수호 통상조약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과 맺은 조약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주 독립국가로 인정받았던 사실을 논증하였다. 또, 1919년 8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독립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선언서의 사본을 각국정부에 보낸 외교문서도 발견되었다. 영문으로 된 이문서에는 임시정부의 철인이 찍혀 있고, 유럽지역 외교를 담당한 빠리위원부의 대표 김규식 선생과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서명이 담겨있다.

   또한 빠리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프랑스 대통령 클래망소에게 요청하는 청원서와 임시정부의 각료명단을 각국정부에 알리는 통지문등도 자료에서 확인됐다. 임시정부 대표단은 빠리에서 "자유한국"이라는 불어판 월간지를 발간해 독립운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세계여론에 호소했던 사실들도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내 나라 땅에 있지 못하고 만리 타향에 세들어 있어야 하는 땅 없는 정부요, 이천 만 국민이 있으되 국민이 없는 정부요, 각료들이 콩나물국과 소금으로 끼니를 잇는 가난한 정부였으나, 그럼에도 분명한 주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해외에 알리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하였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감동적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초창기부터 우리 민족의 주권을 국제 사회에 천명하는 외교 정책으로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에 주력하였다. 1919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규식을 외무 총장 겸 전권 대사로 임명하여 그곳에서 개최된 강화 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게 하였다. 한편, 이승만은 1919년 9월 대통령이 되면서 파리의 파리 위원부와 필라델피아의 한국 통신부를 구미 위원부 산하에 흡수시킨 후,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여 한국의 독립 문제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그 노력은 마침내 1943년의 카이로 선언에서 그 결실을 본다, 1943년 12월 1일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 중국의 쟝 개석 총통 등이 모인 삼개국 정 회담에서 “때가 되면”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카이로 선언을 하였다. 이 카이로 선언은 한국을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처음으로 공약한 의의가 크다. 그럼에도 이 선언문의 “때가 되면”이란 애매모호한 표현이 당시 중국에 있던 임시 정부 지도자들의 가슴을 애태웠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막연한 표현에 대한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난다. 남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에 흑해를 마주보는 얄타(Yalta)라는 도시가 있다. 바로 이 도시에서 1945년 2월에 이차 대전 종전 이후의 일을 논의하는 얄타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얄타 회담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탈린에게 한국이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독립 정부를 수립할 때까지 미국, 영국, 소련 및 중국 4개국이 한국을 신탁 통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스탈린이 동의한 이 안이 선언문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것을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행사의 명분으로 십분 활용한다. 어느 한 강대국이 한국의 새 정부 수립 과정에 독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루즈벨트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만일 그때 루즈벨트의 건강이 좋았더라면 보다 신중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품는다. 두 달 후 그는 그의 병환으로 대통령 임기 중 서거한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한 며칠 후인 4월 29일 마침내 독일은 항복하고 ,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베를린의 교외 포츠담에서 개최된 회담에는 미국의 트루만(Harry Truman,)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수상과 소련의 죠셉 스탈린(Joseph Stalin) 등 3개국 정상이 각각 군사 지휘관들을 대동하고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미군 지휘관들은 소련이 대 일본 전쟁에 참전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소련군 지휘관들은 한국에 일본군 기지가 있으니 미국이 한국을 공격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공격 대상은 일본 본토이지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 미국측의 답변이었다.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에서 약속한 한국의 독립이 이행될 것을 천명하였다. 8월 8일 대 일본 전쟁에 참전하면서 소련은 한국의 독립을 지지할 것을 서약하였다. 다음날 소련군은 만주에서 활동 개시를 하고 한국의 북쪽 접경 지대에 이르렀다.

   이렇듯, 카이로, 얄타, 포츠탐 등에서 미국이 주도하여 세차례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끈질긴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교의 결과였다. 외교는 국력이요, 주권의 원천이다. 일본은 한반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된 세계 지도를 내밀었다. 그러나 국제 사회는 영토 없는 상해 임시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일본은 1910년에 한일 양국간에 체결된 한일합방 문서가 있으니 한반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임시 정부는 그 이전에 이미 우리 민족이 주권 국가로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음을 증명할 외교적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주권이 우리 민족에게 있느냐 일본제국에 있느냐의 논쟁에서 우리 민족에 있음을 당당히 증명할 수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정부였던 상해 임시정부는 외교전에서 일본제국을 이겼다. 이토록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된 외교는 소중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우리 민족의 주권은 우리 민족에 있음을 국제 사회에서 분명히 천명하는 찬란한 외교의 빛나는 성과였다. 우리 민족이 일본제국으로부터 해방된데 대해 우리는 미국에 고마움을 느끼되 또한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의 외교적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잠시 국토를 일본에게 빼았겼어도 1919년 기미년 3.1일 독립선언 후 우리의 주권은 연연히 이루어져 왔다. 러시아 사대주의에 찌든 소련파 빨갱이들은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와 미국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되니깐 러시아 군대의 지원을 받아 삼팔선 이북의 영토를 도적질해간 자들이다. 그리고 국내 빨갱이들이었던 조선공산당(남로당)은 도대체 무슨 항일 운동을 하였다는 말인가? 그들은 경제적 주권 회복을 위해 근면하게 일하던 동포들의 등을 쳐먹은 것밖에 한 일이 있었던가?

   사실, 해방 이후의 한국 정치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이데올로기의 충돌이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두 다른 경제관의 충돌이었다. 두 다른 경제관이란 하나는 이승만과 박정희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 구축의 경제관이며, 다른 하나는 남로당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시장 경제 파괴의 경제관이었다. 그럼, 이 글에서는 그 두 다른 경제관의 충돌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역사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기로 하자.

   해방 정국에서 남로당의 경제관은 시장 파괴의 경제관이었다. 그들은 우리는 놀구 먹을테니 잘 사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나누어 갖자고 하였다. 그리고 그 목적을 실현할 기회를 한국 전쟁 때 찾은 그들은 조금이라도 남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죽창으로 학살하였는데, 그 중에는 노무현의 장인도 있었다. 근면하게 일하여 겨우 살림 형편이 조금 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살벌하였던 세상이었던가. 그리고, 만일 미국의 참전이 혹은 인천상륙작전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그들의 죽창에 학살될 뻔하였던가? 그것이 항일운동인가? 아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분배의 평등이 실현된다고 해도 풍년에 겨우 500만 명분 식량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생산률은 더욱 떨어지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굶어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락하며, 경제 주권은 또 다시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한일합방의 주범이었던가? 경제 파탄이었다. 누가 진정한 의미의 친일파들이었던가? 놀고 먹으며 근면한 자의 것을 강탈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자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대미 경제 외교로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기까지 경제 주권을 지탱할 수 있었다. 무엇이 진정한 항일정신이었던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대통령처럼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 주권을 지키는 것이었다.

   1971년의 대선도 두 다른 경제관의 충돌이었다. 1,2차 경재개발계획이 성공한 후 박정희 후보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서구식 시장 경제를 한국 상황에 맞게 발전시킬 기회를 달라고 하며 정책 제시를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후보는 정반대의 대중 경제를 제시하였다. 당시 그의 공약을 쉽게 요약하면 서구식 시장 경제를 파괴할 기회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그는 국가가 기업을 통제하여 자본가들을 몰아내고 노동자들에게 기업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김대중의 그의 대중경제(DJnomics)를 초지 일관 밀고 나갔으니, 1996년에는 김영삼 정부의 노동법 개정을 거리 정치로 방해하여 IMF 환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997년에 김대중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기업 운영권을 기아 노조에게"라는 약속을 하며 파업을 선동하고 장기화시킨 것은 시장 경제 파괴 행위였다.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 김대중이 이렇게 선동과 거리 정치로 기아사태를 장기화시켰던 것이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켜 IMF 환난을 점화하였다.

   IMF 환난 책임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뒤집은 씌웠던 김대중은 실은 그 범죄자는 자기였음을 조금은 깨달았던 듯하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 원뿌리가 남로당 경제관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김대중이 체계화한 대중경제(DJnomics)는 좌익 운동권에서 비주류 경제학이라는 기형적 경제관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노동계는 김대중이 정말로 자기 공약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막상 권력은 거머진 김대중은 자기가 언제 그런 약속을 하였냐는듯이 노동자들을 냉대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장 경제 파괴 작업은 꾸준히 지속되었는데, 빅딜도 그 예의 하나였다. 여하간, 박정희를 연구한 중국도 박정희처럼 경제학 정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이때에 한국 경제를 추락시키는 대중경제(DJnomics) 류의 비주류 경제학은 IMF 환난을 환난을 초래하며 한국 경제를 추락시켜 왔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시장 경제 퇴보의 방향으로 나아가던 김대중과는 달리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는 시장 경제 발전이었다. 그는 농업국인 한국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길을 서구형 시장 경제에서 찾았다. 5.16혁명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는 경제 혁명이었다. 박정희의 경제 정책은 "지도받는 경제 모델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김대중의 김대중 독재형 경제 모델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자, 농업국에서 박정희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킬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 그 첫삽은 어디서 퍼야 했던가. 국가 경제를 전적으로 미국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는 무상원조 중단과 더불어 국가부도가 나며 경제주권을 상실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면 시장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던가?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수입상들의 재산 압수였다. 그 다음은 수출산업에 종사하거나 수출 무역을 한다는 조건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군사혁명이니 독재니 하는 이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시장경제의 출발점을 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우리는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수출에 관한 한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한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 사람들도 국산품은 거들떠보지 않았던 시대였다. 여기서 초창기의 한국 수출 기업은 일정 기간 국가가 육성해 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즉, 해외 시장 정보에서 시작하여 수출 자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기업을 육성해 줄 필요가 있었다. 전혀 민족 자본도 없었고 외화 보유고도 바닥나 있던 상황에서는 가정 저리로 장기 차관을 유치하는 문제며 한국 기업들의 신용 보증이며 정부가 챙겨주어야 한국 수출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침 시간표와 낮 시간표가 다르듯 박정희의 목표는 시장 경제였다. 그것은 그가 점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했었다는 사실에서도 증명된다. 첫 삽은 가발과 섬유 수출이었다. 그런데, 멀리 앞을 내다본다면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로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승부를 걸었으며, 그 목표는 완전 기술 자립이었다.

   남로당류의 경제관은 산업화와 기술 자립과 시장 경제 발전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해방정국 때부터 그들은 성실히 일한 농부의 농토와 양곡을 몰수하여 분배하면 된다며 시장경제를 부정하였다. 그것은 만일 남로당이 집권하였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금 경제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음을, 따라서 정치 주권마저 온전히 보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남로당의 정체는 경제파탄으로 경제주권을 빼앗기에 하는 친일파였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시장경제의 초석을 깔아놓았으며, 그 초석 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장경제를 찬란하게 발전시켜 경제 주권을 확립하자 친일파 남로당의 후계자들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럴진대, 만일 열우당이 남로당 후계자가 아닐진대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친일파로 몰아 척결할 목적으로 친일파청산법을 개정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열우당은 의원 총사퇴 약속도 안지켰으며, 탄핵 결정은 헌재의 소관임에도 마치 국회가 노통을 탄핵한 것처럼 국민을 속였다. 도대체, "탄핵 심판"이라는 거짓 구호로 국민을 기만한 것 외에는 열우당이 국민에게 어떤 경제 정책을 제시하였다는 말인가? 만일, 열우당이 정치주권과 경제주권 회복의 두 주역인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을 꼭 친일파로 몰아 척결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먼저 박정희처럼 경제 정책의 성공을 국민 앞에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를 파탄에 빠뜨리는 정권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친일파 정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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