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토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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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13일

노통의 선거법 위반과 맞물린 중대 탄핵 사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참정권이다. 1948년 5월 10일에 사상 첫 투표가 시작외었을 때 한국인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그 이전에는 국가 권력은 왕에게서 오는 것이었으며, 일제 시대에는 일본 총독부의 지배를 받았다. 그런데, 해방이 되자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을 서민의 손으로 뽑는 시대가 왔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명문 가문의 부호나 머슴이, 그리고 박사나 무학자가 동일한 한 표의 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전국민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는데는 유구한 세워이 걸렸으며, 120년이나 걸려 얻어낼 수 있었던 여성 참정권이 한국에서는 건국되기도 전에 주어졌다.

   1948년에 한국 역사 최초로 한국 국민이 투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였던가? 그것은 이제부터는 정치 지도자를 국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을 의미하였다. 정권의 정통성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시대가 열렸다. 왕실의 대가 끊어질까 보아 안타까와하던 시절이 불과 이삼십 년 전이었으며, 일제 조선총독부의 폭정을 묵묵히 견뎌내어야 했던 시절이 불과 삼년 전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달라졌다. 누가 국가 지도자였든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국민 스스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렸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불렀다.

   민주주의 시대릐 개막은 국민이 투표로 정치에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였다. 이것은 대단한 권리였다. 삼팔선 이북에서는 러시아의 스탈린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 지도자로 앉혔을 때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국민이 정치 지도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주권이 러시아에 예속되어 있었던 북한과 달리 진정한 독립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국인에게 있었다. 그런데,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국민 스스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함을 의미하였다. 바른 정치를 원한다면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권리이자 책임이었다.

   공교롭게도 노무현의 나이는 대한민국의 나이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여기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였던 인물이 있었다. 2002년의 16대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본래 민주주의 선거란 선의의 경쟁을 요구한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이란 노무현처럼 불법 선거운동, 반칙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일 어떤 후보의 반칙이 당선을 좌우한다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겠는가? 만일 노무현처럼 반칙과 꼼수로 표 끌어모으기 명수들이 참된 지도자들을 밀쳐내고 계속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실로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반칙과 꼼수의 명수가 대통령에 당선된 사례가 2002년 대선 때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반칙과 꼼수의 명수는 다름아닌 대한민국의 나이와 나이가 비슷한 후보였다. 노무현은 대한민국 건국 준비가 진행되던 때에 출생하였다. 그 무렵 스탈린은 남한의 남로당을 이용하여 남한까지 자기 지배 하에 두려는 욕심을 품고 있었으며,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쓰던 때에 대한민국 건국 준비는 하나 하나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초석이 마련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2년 16대 대선에서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 당선될 줄을 그 누가 알았겠는가.

   거짓말로 여론을 선동하던 후보가 정직한 후보를 패배시킨 예를 몇가지 들어보자. 김대중이 적장 김정일에게 5억불(실제로는 8억볼 이상)을 비밀송금하였다는 사실을 밝힌 정당은 선거에 패배하였고, 자기네가 비밀송금하고서도 시치미떼며 거짓말하였던 정당은 승리하였다. 사기꾼 김대업에게 인신공격당한 후보는 선거에 패배하였고, 김대업을 고용하여 병풍을 조작하였던 노무현 후보 선대위는 승리하였다. 북핵 위기가 있다고 사실대로 말하였던 후보는 색깔론으로 몰려 패배하였으며, 북핵 위기라는 것은 없다고 거짓말하였던 후보는 당선되었다. 노무현이 당선되던 이튿날 아침(2002년 12월 20일) 김정일이 노무현 당선 선물로 영변의 핵인봉을 떼었을 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무엇하러 하였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4000억 대북송금설'에 대하여 지금의 열우당(혹은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 관계자들)은 2002년 9~10월 사이에 이런 거짓말로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며 국민들을 기만했다. 9월 2일자 규탄대회 결의문에서 "막가파식 조작극을 즉각 중단하라. 면책특권을 악용해 무책임한 거짓의혹을 폭로하고 있다. 족적?반역사적인 몰염치한 행태를 중단하라"; 이낙연 대변인(9.29) : "한나라당이 추리소설 백일장을 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9.20) : 한화갑 대표 (9.30) : "한나라당 주장은 얄팍한 정치공세로 햇볕정책을 흔들어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대선용 다목적 정치협작극이다"; 박지원 비서실장 (10.1 비서실 월례조회) : "산업은행과 현대상선의 금융거래에 대해 청와대가 설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근거도 없는 계좌추적과 장부공개는 안된다"; 박지원 비서실장(10.1 국정감사) :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를 현금으로 준 적이 없으며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나 민간기업이 지원한 일도 없다. 단돈 1달러도 북한 사람에게 줘 본 일이 없다"; 이낙연 대변인(10.8) : "한나라당은 거짓말까지 만들어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협력을 짓밟고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는 반민족적 반역사적 작태를 중지하고 자숙하라."

   김대중의 대북비밀송금의 사실을 은폐하여 국민을 속였던 자들 중에는 자기네 거짓말에 자기네가 말려든 이들도 있다.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외화 5억~10억불을 미리 송금한 후에 김정일과 악수하는 사진찍는 자작극으로 전세계를 속이고 노벨 평화상 받은 김대중도 노무현에게는 속았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노무현은 민주당을 버리고 열우당이란 신당 창당을 배후 조정하였다. 노무현을 대통령 후보로 추천하였던 것을 취소하는 의미도 있는 민주당의 탄핵 발의는 결코 최근의 노무현의 사전 불법선거운동 때만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 정서는 그 뿌리가 16대 대선 직후의 노무현의 배신으로 거슬러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16대 대선 기간 중 노무현 진영이 보여주었던 거짓말 행각들은 위험 수위를 넘어 공정선거를 위협하였다.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한 정당은 범죄 세력으로부터 색깔론 공세를 받았으며, 그 색깔론 공세의 역풍 때문에 선거에 패배하였다. 갑자기 노사모 중에 오마이뉴스의 김기보 기자가 앙마라는 아이디로 촛불시위 자작극을 시작하였으며, 범대위라는 사기 집단이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며 전국적으로 반미 촛불시위 열풍을 일으켰다. 노무현이 당선되자마자 탄로날 수밖에 없었던 거짓말을 그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했으며, 어용방송 MBC는 문화행사라는 거짓 표현을 써가며 국민이 반미 촛불시위에 참여하도록 선동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경찰은 그런 불법 시위들을 의도적으로 방관하였다.

   그런데, 희망돼지저금통 사기극이며 무수한 노무현의 반칙 선거운동 중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될 반칙이 노무현의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전쟁 난다"는 흑색선전구호이다. 노무현 후보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전쟁 난다"는 선동적인 연설을 가는 곳마다 하였다. 전국민이 시청하는 TV 연설과 토론에서, 노무현씨를 지지하는 정동영 의원과 문성근씨조차 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전쟁난다고 노래불렀다. 그리고 노무현의 흑색선전구호는 노사모 돌풍과 촛불시위 열풍을 타고 널리 퍼져나갔다. 그리고 여기에 20~30세대 혁명의 문제가 있다. 촛불시위도 앙마의 자작 사기극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전쟁 난다"는 노무현의 흑색선전구호는 반칙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기극과 반칙의 문제는 민주주의 선거를 악용하여 국민으로부터 바른 지도자를 알아보고 선택할 권리를 도적질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비방은 불법 선거운동이다. 북핵위기를 정확히 관찰하였던 이회창 후보에 비해 그것을 부정하고 색깔론으로 몰았던 노무현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하여 그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였던가?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의 차이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동맹 약화의 차이였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엄청난 차이였다. 노사모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애국 시민들을 친미주의자들로 몰아세운다. 그러나,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에 남침 초청장을 보내는 것과 동일한 것이 오늘의 한반도 정세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노사모의 논리는 북한에 전쟁 도발 초청장을 보내 민족 자멸을 유도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말인가? 아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한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는 대한민국을 흡수 통일하려는 김정일의 음흉한 야욕과 맞싸우며 대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여줄 지도자이다. 따라서 한미동맹 유지가 평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노무현의 논리는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 당선 후의 노무현의 첫 발성이 마치 미국의 워싱턴 정가에는 "민족"과 "자주"를 위하여 미국과 투쟁하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북핵 해법을 위해 미국은 "한미 공조"라는 말을 사용했으나 노무현은 "한국 주도"라는 표현을 고집하였다. 그리고 노무현은 미국에 북?불가침조약 체결을 원하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훈수하였는데,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은 곧 한미방위조약 무효화를 의미하였다.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은 당사자인 한국이 주도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미 공조로 해결할 문제이다. 따라서 국민은 노무현이 후보 시절처럼 막말을 하지 말고 국익을 위하여 외교적 언어를 구사할 것을 바랬다.그래서 노무현이 당선 첫날 아침 "2002년 12월 20일" 애국 시민들은 노사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은 세계 여론 앞에서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며, 또 이를 위하여 우리 민족이 단합되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제 노사모도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그들은 6.25 이전의 빨갱이의 망령을 이어받은 좌익 공산주의 사상가들과 한편으로서 노당선자를 지지하는가, 아니면 우리와 더불어 대한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당선자를 지지하는가? 이 질문은 지방색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 질문은 우리가 단합하여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적화 통일 야욕을 분쇄하고 우리 민족이 함께 단합하여 민족의 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물어야 할 질문이다. >>

   한 시민은 노무현과 열우당이 사용하는 단어 풀이를 이렇게 한다:

   <평화> 북한에 돈을 주어 군비를 증강하도록 하면 얻을수 있는것.

   <통일> 나라를 통째로 갖다바친후 한국이 망하게 되면 이루어지는것.

   <긴장완화> 김정일이 돈받고 잠시 기분이 좋아졌을 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런 해학적 말뜻 풀이를 결코 우스개 소리로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노무현은 취임초부터 국회를 장악하려는 음모를 품었던 듯하다. 그가 민주당을 배신하면서까지 열우당 창당을 배후 조정하였던 것은 민주당으로부터의 탄핵 발의를 자초하는 무리수였다. 그러면, 노무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일당 독재를 노리는 꼼수를 썼던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지난 2월 24일(2004년)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노무현씨가 한 ‘통일수도’ 발언에 주목하여야 한다. 노무현은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수도는 개성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한 연구원은 노무현이 국가연합과 통일수도를 언급한 까닭을 이렇게 설명한다.

노무현의 말은 남한과 북한간의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연합제하의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얘기다. 국가와 헌법의 가장 강력한 수호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대한민국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는 예견되어 온 일이다.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민주당과 한나라당 일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할 것을 계속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을 보면,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연합제가 됐든 연방제가 됐든 남한과 북한이 대등한 존재로 결합할 것이라는 얘기다. 노무현이 통일수도와 관련하여 연합제를 언급한 발언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 이행하겠다는 그간의 언행에 비추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이다. >>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을 수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은 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이 적화통일을 위한 방법론이라는 사실이다. 황장엽씨는 “북한식 연방제통일방안은 남한의 친북세력을 강화하여 정권을 탈취하거나 내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수령독재체제를 그대로 두고 연방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남한경제를 북한이 이용할 길을 열어 줄 뿐 아니라 정치*사상적으로 남한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사업을 합법화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의 2001년 3월 정책토론회 보고서는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 역시‘연정(聯政)을 통한 공산화’”로 악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북한의 느슨한 연방제란 대한민국과 인민공화국을 지방정부로 하여 그 위에 슈퍼스트럭처(super structure)성격의 민족대회의나 연방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며, 이 슈퍼스트럭처를 북한이 장악함으로써 한국을 대만으로 만들었다가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보고서는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동유럽에서 시행된‘연정(聯政)을 통한 공산화’라는 스탈린 시대의 방법과 같다”고 진술한다. 서울대 김철수 명예교수는 2월 27일 모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국가연합이건 국가연방이건 체제의 동질성을 전제로 한 개념인데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은 대한민국과 북한체제의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갰한?국가로 승인하고 나아가 공산주의체제 국가인 북한과 연방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의 발언은 우리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김철수 교수의 말을 헌법을 인용하여 설명하면 이러하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헌법 3, 4조가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이다. 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의 반을 강점하고 있는 북한정권을 주권국가, 즉 독립국가로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의무를 진다. 동시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주민 전체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로 흡수통합하는 통일정책을 평화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金正日 정권이 한국 측에 대해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남북한이 각각의 체제, 즉 北의 수령독재체제와 南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단일 국호 아래 합치자는 것이다.

   이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정권이, 남한에서 金正日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파괴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함으로써 赤化통일을 해내려는 핵심적 전략이다. 그래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거나 연방제 통일방안을 수용하는 것은 헌법 조항을 위반이다. 「국가연합」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위반이고,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을 지역 정부로 격하하려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에만 있는 개념이다. 그의 발언 중에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국가연합, 지방정부, 흡수통일 반대, 통일수도 판문점」은 헌법 준수를 서약한 대통령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 조항을 정면에서 부정하고 북한 쪽으로 기운 발상을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여 주지 않는데, 노무현이 북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연합을 하자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노무현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김정일 왕조의 정통성을 인정하여 주고 대한민국을 연방제 국가연합의 지방정부로 전락시킬 때 우리의 자유 민주주의가 보장될 수 있겠는가? 더욱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인정하여 주는 국가 미국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하면서 노무현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때 그 결과는 우리의 주권은 김정일의 손아귀에 놓이는 운명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론자들의 문제는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이 16대 대선으로 거슬러올라간다는 사실에 침묵한다는 것이며, 또 노무현의 선거법 위반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그의 헌법 위반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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