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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3월 16일 

노무현의 초보 운전 철학과 무면허 홍위병들

    때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철학은 초보 운전의 철학이 아닌가 궁금해질 때가 있다. 노짱 자신이 초보 운전자이다. 노짱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해외 언론들은 과연 그가 준비된 대통령이었는지를 물었다. 상고 출신인 그에게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학식의 기대는 무리다. 그리고 인권 변호사 경력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의 필요성을 외면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대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던 시기였다면, 민주화정권임을 자처하는 양김씨 집권 십년에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퇴보하기 시자하였다. 그리고, 한국 민족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가 경쟁력을 다시 높이는 것이 가장 절실할 시점에 노무현씨가 적임자일지 해외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웃둥거렸다.

   아닌게 아니라, 노무현 집권 일년은 온 국민을 법리 논쟁으로 끌어들인 정치였다. 집권 첫날부터 선경 그룹의 회계 장부를 건드렸다. 노짱의 관심사는 무엇이 불법이다 아니라를 따지는데 쏠려있다. 사실 복식 회계는 수출에 무관심한 김영삼 정부 때 기업의 자구책으로 시작된 관행이었다. 그런 환경을 고려치 아니하고, 불법으로 몰다가 경제가 침몰하자 멈춘 적이 있다.

   세계를 내다 보시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과는 달리 무엇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따지기만 좋아하는 노무현은 이제는 자기의 사전 선거운동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참으로 기이한 것이 노무현의 법 지식인지라, 자신과 자기 측근의 불법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변명을 언제나 한다. 여하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전념할 시기에 국력은 무엇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낭비케 하는 그의 통치 스타일은 그가 아직 국정운영에는 초보자임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던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민주적인 통치 스타일과 달리, 노무현의 퉁치의 특징은 초보 운전자의 독재였다. 그는 전문가들이 여러 해 연구한 보고를 받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통령인 자기 의견을 따르라고 한다. 그리고, 그가 유행어를 만들어낸 서열 파괴와 시민 혁명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전문가들을 추방하고 초보운전자을을 등용하려는 정책이다.

   그리고, 노무현의 초보 운전 철학과 죽이 맞는 것이 노사모 등 그의 홍위병들의 무면허 행패이다. 노사모의 특징은 의술이 전혀 없는사람이 의사에게 폭행하는 것과 같다. 노무현 통치에서 전문가는 기득권자로 낙인찍히며 노사모의 행패의 대상이 된다.

   2002년 6월 13일 전방 미군장갑차 훈련장에서 여중생 과실사고가 있었을 때 주한미군사령관, 한미사령관 등 미군 장성들은 즉시 달려와 두 여중생 영정 앞에서 무릎을 끊고 조의를 표했다. 그때 콧배기도 안보이던 노사모가 어떤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보라. 미군측이 유가족에 4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하였음에도 그들은 60만원밖에 안주었다고 전국 인터넷 사이트에 도배를 하였다.

   어느 국가에서나 훈련중 사고는 파병국 관할이기에 미군 법정에 관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홍위병들은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네가 재판한다며 반미촛불시위하여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그러면, 그들이 애국자인가? 아니다.

   이번에는 노빠들이 한국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못믿겠다며 또 다시 촛불시위를 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본래 이 탄핵소추안은 노무현씨가 총선 이전에 공작 정치로 야당들을 해체시키려는 꼼수가 너무도 뻔히 보이기에 총선 전에 단 한달간 만이라도 자제해 달라는 젊쟎은 경고를 국회가 노통에게 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추안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 법관들에게 맡겨야 민주주의 법치가 서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에 관한 한 무면호자들인 노빠들이 자기네가 헌재를 대신해서 국회의 탄핵 가결을 기각시키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와 권한이 철부지 노빠들에게 마구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권이 무너지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정말로 노무현씨의 초보 운전 철학과 노사모의 무면호 행패는 죽이 맞는다. 그러나, 만일 노무현씨가 그것을 시민혁명이라고 말한다면, 정녕 그것은 가벼이 넘길 수 없는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역사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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