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시국읽기를 위한 시사칼럼

2004년 5월 30일　 공평치 못한 저울의 추와 주한미군 감축    5월 중순 이후(2004년 5월)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주한미군 감축 예정,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논의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 말, 즉 16대 대선 기간이었던 2002년 11월 중순부터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16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 16대 대선 기간 중 노무현 후보측은 북핵 위기라는 것은 없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들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였던 이회창 후보측을 색깔론으로 몰고 갔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큰 거짓말은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반미촛불시위를 노무현 대통령 만들기에 이용하였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진실에 바탕을 둔 정치이다.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은 거짓말에 바탕을 둔 정치가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여 왔다.    사실 장갑차 압사사고는 한국사람들이 더 많이 냈다. 1980년 5월 15일 유시민 등 학생 운동권이 선동한 시위대가 시민버스를 탈취하여 전경들을 깔아 죽였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시위라고 불렀지 서울사태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5월 21일 폭도들의 공격으로부터 도청을 보호하던 계엄군을 향하여 시민군이 장갑차를 몰아 도청 경비병들을 깔아 죽였을 때 사람들은 그 사건을 광주사태라고 불렀다. 그것은 도청 수비대를 향해 정조준한 시민군 기관총과 장갑차 공격에 위협을 느낀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으로 공포탄 발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공포탄을 발사하며 광주 외곽으로 철수길을 열며 맹속도로 빠져나가는 공수부대 차량을 향하여 시민군이 맹사격을 하였을 때 공수부대원들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도 희생되었기에 광주사태였다.    광주의 좌익 혁명가 윤상원이 5월 18일에 점화하였던 광주사태는 만일 5월 21일에 시민군 장갑차를 운전한 폭도가 국군 병사들을 깔아 죽이거나 중상을 입힌 사건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토록 심각한 사태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때는 아직 광주사태 진압작전이 광주사람 정웅장군에게서 소준열 장군으로 넘어가지 전이었지만 누가 지휘관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부하들의 생명 보존을 위해 공포탄 발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공포탄 발포가 학살극이라는 억지 주장만 있었지, 근무에 충실했던 국군 병사를 장갑차로 압사시킨 범인이 누구냐고 묻는 이는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고의 살인이었다. 그런데, 범죄사건은 있었으되 범인은 없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저울의 추가 공평치 않았다.    사실, 장갑차 사건이라면 국군 장갑차 훈련 때 더 자주 있었다. 오히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미군 장갑차 사고는 처음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것도 김대중 정부의 기강 해이 때문에 일어났다. 파주 등 전방에는 미군 장갑차 훈련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평소에는 주민들의 이용이 허용되는 도로들이 있다. 그리고, 일년에 한두 차례씩 북한의 장갑차 남침 저지 훈련을 할 때 미군은 사전예고 공문을 우리 정부 당국에 전달한다. 그러면 당국은 훈련 지역 주민에게 미군장갑차 훈련 시간대를 사전 예고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런데, 기강이 해이해진 김대중 정부가 그 간단한 업무조차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였다. 그런데, 그 두 여중생 압사사고는 미군의 보상이 오래 전에 끝났는데도 2002년 11월에 범대위 등 김대중 정부의 반미단체들이 극성을 떨었다. 원래, 미군측은 8억원을 유가족에게 보상하려 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권고대로 4억원을 보상금으로 지불하였다.    그런데 그 반미단체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판다는 점에서 518단체들과 관련이 있어 보이기에 우리는 이 물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광주시민군은 그들이 장갑차로 압사시킨 국군 병사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을 한 사실이 있는가? 그 병사의 외로운 묘지에 추모의 꽃다발 한송이라도 갖다 놓은 적이 있었는가? 그들은 방화범이 소방대에게 불끄는 방법이 틀렸다고 호통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방화범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 광주사람 정웅장군이 진압작전 책임자였다. 그러나 시민군 장갑차가 국군병사들을 깔아 죽이거나 불구자로 만들어 계엄군의 철수가 불가피하였을 때 그 진압작전을 육군본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5월 27일의 진압작전에서 17명의 사망자가 있었다. 그것도 시민군의 선제 공격 때문에 불가피한 시가전이었다. 물론 희생자 수를 좀 더 줄이지 못한 소방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러나 방화범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2002년 11월부터 주한미군 철수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광화문 모 식당에는 미국인 출입금지 푯말이 붙었으며, 시민들이 미군 장교들에게 칼부림하여 부상을 입혔으며, 특히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扁쩜?심하였기에 주한미군 외출 금지령을 내려야만 하였다. 그때 범대위와 한총련 등 좌파 운동권이 무엇을 요구하였던가? 전방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에는 큰 모순이 담겨있었다. 북한군 장갑차 남침 저지 작전을 미군이 대신해 주지 않으면 국군이 떠맡아야 한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국군장갑차 압사 사고가 미군장갑차 압사사고보다 훨씬 많다.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자동차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가?    그럼에도 좌익 운동권이 마크 병장에게 중형을 내리라고 부시 미 대통령에게 요구하였을 때 그 메시지는 전방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실로, 이상한 요구가 아니던가? 만일 국군 병사가 공무 중 낸 과실 사고에 대하여 중형을 내린다면 그것은 군의 사기에 관계되는 문제일 것이다.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택시기사에게 안전사고는 밥줄에 관계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무사고 경력 유지는 극히 어렵다. 국군 공무 중에도 교통사고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한국군의 공무 중 과실사고에 대하여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사형을 요구하면 실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벌써 오래 전에 4억원의 보상금이 지불되었으며, 장갑차 안전사고와 관련된 지휘관들에게 미군 당국이 중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중형을 요구하였다. 당시 35세의 마크 병장의 경우 그 사고로 군복을 벗어야 했던 것 자체가 직업 군인에게는 중형이었다. 그럼에도 좌익 운동권은 부시 대통령에게 그 미군 병사에 대하여 보다 혹독한 중형을 내릴 것을 요구하였다.    만일, 저울의 추가 공평하려면 똑같은 요구를 유시민 의원에게도 하여야 할 것이다. 1980년 5월 15일 유시민 등 학생 운동권이 선동한 시위의 시위대가 시민버스를 탈취하여 전경들을 압사시킨 사고는 이렇게 일어났다. 오후 1시경 시위대 청년 4명이 대한무역진흥공사 건너편 염천교 입구에 멈춰있던 상진운수 소속 서울 5사 3430호 시내버스에 뛰어올라 운전사 박용화씨와 안내양의 멱살을 쥐고 끌어내려 버스를 탈취 과속으로 몰며 남대문을 한바퀴 돌아 대한화재해상보험 신축건물 앞에서 도뀨호텔을 향해 대치중이던 경찰 뒤로 돌진하여 전경대원 5명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그런데 범인의 그런 운전솜씨는 버스기사에게도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학생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도뀨호텔 쪽의 대학생들은 전경들이 버스가 뒤에서 달려오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이리 와" 하며 손짓을 하였다. 그리고 전경들이 "이리 와" 하면서 손짓을 하는 학생들을 보는 순간 뒤에서 버스가 들이받아 전경들을 깔아 죽였다.    만일 저울의 추가 공평하려면 2002년 6월 13일 두 여중생 윤화사고에 대한 책임자 못지 않게 1980년 5월 15일 여러 명의 전경들을 희생시킨 범죄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도 물어야 한다. 과연 유시민 의원 일행은 그 사고는 민주화운동이었기 때문에 범죄자가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어째서 시민버스를 탈취하여 전경들을 깔아 죽이는 것이 민주화운동이란 말인가? 사고는 있었으되 범죄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다. 현장에 십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보았을 것이다. 만일 515 서울역 회군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 되려면 고의 살인과 민주화운동을 구별해야 했다. 도대체 십만 명의 학생 시위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가공할 사고가 일어났다는 말인가?    만일 광주의 좌익 혁명가 윤상원이 1980년 5월 18일 점화하였고, 5월 21일 시민군 장갑차를 운전한 폭도가 기름을 부은 방화를 광주사람 정웅장군이 좀 더 합리적으로 진화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시 정웅소장과 동등한 계급이었으며, 작전지휘 계통과 하등의 관계도 없던 전두환 소장에게 뒤집어씌우는 논리라면 그 논리를 당시 유시민 학생 등 시위 지휘부에도 물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야만 저울의 추는 공평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위대가 무고한 전경들을 버스로 압사시키거나 중상을 입힌 범죄는 있었으되 범죄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다면 말이 되는가? 그것이 민주화운동이었기에 그 범인은 포상대상자라는 말인가? 아니다. 저울의 추는 공평하여야 하며, 살인 범죄와 민의 전달을 구분할 때 진정한 민주화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평치 못한 저울의 추와 일방적으로 한쪽 편만을 위하여 적용되는 논리가 주한미군 감축 사태를 초래하였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국민 감정이라는 것이 있으며, 정붙임과 정떨어짐이 있는 법이다. 주한미군이 전방에서 철수하려 하며,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외교적 수사는 재배치이다. 그러나 그 속뜻은 무엇인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인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신 피흘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의리를 위해 전방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한국군을 대신하여 위험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군의 한국 전방 근무를 위하여 미국 국민이 연 30억불의 세금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군 장갑차 사고에 대하여는 관심도 가지지 않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미군 장갑차 사고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너무도 심한 모욕을 미국에 주었을 때 그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럼에도 노무현과 열우당은 여태껏 주한미군이 왜 철수하는지를, 그들이 16대 대선 이래 부정선거에 악용한 반미선동이 주한미군 철수의 이유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이종석(李鍾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5월 29일(2004년)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주한미군 감축문제와 관련하여“무조건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고 미군감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50년 간 견고했던 한미동맹이 김대중 집권 말기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여 노무현이 취임하자마자 허물어지는 이유를 그는 여태껏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무릇 대인 관계든 대외 관계든 부정직한 저울의 추는 신뢰를 상실시킨다. 좌익 운동권은 한국에서는 목소리만 크면 부정직한 저울추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한미동맹 해체로 한국을 국제 고아로 만들 때 그것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지금 한국호 위기의 본질은 얽힌 실밥이다. 그리고 그 얽힌 실밥을 푸는 해법은 우리 민족이 공정한 저울의 추를 회복하였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만이 가능할 것이다. www.study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