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토론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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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4월 6일

유신헌법이 한국 경제를 구했다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자마자 좌파가 신세대 세뇌용으로 박정희 대통령 폄하글을 여기저기 뿌리며 다니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유신헌법에 의한 간접선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였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좌파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너무도 박약하다. 1971년 7월 3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간접선거로 취임하셨던가? 아니다. 김대중과 겨루는 그 선거에서 현명한 국민은 박정희 대통령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적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유신헌법이 1972년 12월 27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제4공화국 대통령으로 취임하셨는데, 그것은 1971년 대선에서 당선되심에 의거한 취임이었으며, 유신헌법의 규정한 대통령 임기는 6년이었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단 한번 간접 선거로 당선된 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1978년 12월 27일 취임이었다. 그러나, 이듬해 10월 26일 김재규에게 시해당하셨기에 간접선거에 의한 임기는 10개월을 넘기지 못하셨다.

   그러면, 유신헌법에 의거하여 선출된 그 10개월의 통치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는가? 아니다. 노사모가 반칙을 범하며 끼어든 선거. 그리고 지금의 열우당이 사기군 김대업을 고용한 인신공격형 선거에 비한다면 유신헌법이 훨씬 더 민주적이었다. 만일, 1971년 선거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었더라면 한국 경제는 망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중화학공업 건설 등 6년 이상 걸리는 산업화 사업들이 그 이후에 추진되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이전해 오시던 능력이 김대중에게는 전혀 없음을 후대의 역사는 증명하였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은 자기가 당선되면 기업을 노동자가 소유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는데, 이것은 한국을 최하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었다. 기업을 노동자가 소유하게 하겠다는 것은 책임 경영이 없게 하겠다는 말과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 정부의 문제였던가? 그것은 정책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가 없는 정부였다는 사실이었다. 전문가가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그는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이것 저것 지시를 하였다. 그 경우 정책 전문가는 대통령이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장관 바꾸기 명수였다. 따라서, 어떤 정책의 결정과 판단과 실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침내 IMF 환난을 초래하였다. 김대중도 적장에게 10억불을 비밀송금하고도 그 책임을 진 일이 있었던가? 그는 대통령 재임 중에 범한 정책적 실수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았을 뿐이다. 무엇이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은 김대중의 공적 자금의 문제였던가? 중간에서 증발한 공적 자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만일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이 당선되었다면 산업화는 커녕 그나마 있던 기업들마저 해체당하였을 것이니 한국 경제가 어찌되었겠는가?

   1971년 대선은 국력을 너무 소모시키는 폐단이 있었으며, 그러한 예를 우리는 1980년 4월 김대중 지지자들과 김영삼 지지자들이 각목 들고 싸운 난투극에서도 찾아본다. 금품 살포 등의 문제, 그리고 언제 북한이 남침할지 모르던 상황에서 사회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직접선거의 여러 폐단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필요가 생겼으며, 발전적 민주주의의 취지로 유신헌법이 제정되었다. 말하자면, 유신헌법의 사명은 완전 민주주의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좌파 혹은 친김정일 세력이 김정일 세습왕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간접 선거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는 독재라고 주장할 때 민주주의에 대한 그들의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간접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다면 왜 한국에서는 직접선거를 해야만 민주주의란 말인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간접 선거이다 주민들은 각 주에서 상·하원수와 같은 수의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은 주민들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건국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선거인단 제도를 통한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해 왔다. 총선거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은 연방법원에 따라 일반 유권자를 대표해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선거인단은 모두 538명으로(미국 상·하원 의원 숫자인 535명과 헌법 수정조항 23조에 따라 결정된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한 숫자) 선출방식은 주 헌법 규정에 따르고 있다.

   국가 원수가 여왕인 영국에서도 수상은 내각제이다. 일본에서도 2차대전 후의 일본국 헌법은 영국형의 전통적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가 선출한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과 일본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간접 선거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유신헌법만 비민주주의적이라고 주장할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개헌안이, 즉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1972년에 실시되어 투표율 92.9%에 91.5%의 찬성으로 확정되었다. 즉, 현명한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은 유신헌법은 국민투표라는 민주적, 합법적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다. 만일, 그것이 조국의 근대화를 바라던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었을진대 어째서 그것이 독재라는 말인가?

   정치학적 관점에서도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정된 유신헌법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 경제는 나라 살림의 문제이기에 정치와 맞물려 있다. 한국처럼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경제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이다. 한국에 불법으로 취업하러 오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농산물 수출국이거나 먹을 것 걱정은 없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식량 자급자족율이 30% 이하인 나라이다. 이런 나라에서 수출이 막히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앞을 내다보고 기술 투자를 하여야 하는데 운동권 정권들은 전혀 무관심하다. 정권이 자주 바뀌면 포플리즘 생각만 하지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경제를 일으킬 생각을 안한다. 무엇이 한국의 사이비 민주화 운동의 문제인가? 그들이 한국 경제에 독약을 넣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한국 경제는 장기적 안목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17년의 집권은 너무 짧았다.

   좌파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한국 경제를 파탄에 처하게 하는 정치인들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야만 민주주의라고 우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권을 경제를 망칠 정권과 서둘러 바꿔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할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아무런 지하 자원도 없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나라이다. 미국은 전세계를 먹여살릴 말한 농경지도 있는 나라이다. 그런 미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제살리는 대통령이 나왔을 때는 국민투표로 헌법을 개정하여 평생 집권할 기회를 열어주지 않았던가. 전세계로 영연방이 퍼져 있어 자원 걱정이 없는 영국에서도 대처 수상이 경제를 살리자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던가? 만일 싱가폴에서 경제 정책에 유능한 수상을 무능한 수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논리가 지배하였더라면 과연 오늘날의 싱가폴이 건설될 수 있었을까?

   1920년대와 1930년 대 초의 대공황 때 실업율이 아주 높았으며, 생필품은 커녕 식량 구하기 어려운 가정들도 많았다. 마비된 경제는 점점 더 나빠졌으며, 거리에 넘쳐나는 어깨쳐진 실업자들이 매일 구직의 문을 두드려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미국도 이때가 경제 문제가 미국의 존속을 위협하던 시절이었다. 경기가 나쁘고 소득이 줄 수록,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소비가 줄 수록 경제는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역대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미국의 병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뿐이어서 정부마저 무기력감에 빠져있었다.

   이때 등장한 미국 경제 재건의 영웅이 바로 프랭클린 D. 루즈벨트(Frankiln D. Roosevelt) 대통령이었다. 그는 자신은 절뚝발이이면서 미국의 절뚝발이 경제를 일으켜 세웠다. 장래가 유망한 소년으로서 갓 청년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되었던 루즈벨트는 한때 몹시 절망하며 실의에 빠져있던 적이 있었다. 다시 걷기 위해 불굴의 노력으로 또 도전하고 도전하였던 그였기에 그의 연설에는 남달리 용기를 주는 힘이 있었다. 그는 1920년대의 대경제 공황 앞에서 절망에 젖어 있는 미국인들에게 계속 긍정적인 비전과 용기를 심어 주는 연설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정신을 조성했다. 여기서 1960년대에 우리 민족도 잘 살수 있다는 믿음과 꿈을 심어준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과 루즈벨트 대통령의 연설 사이에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때는 미국에서 경제 이론이 헤매고 있던 시절이었다. 공황을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미국 경제를 더욱 더 공황의 늪에 빠기게 함에 따라 정부가 경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영국의 자유 시장 경제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엄청난 불황의 늪 앞에서 루즈벨트는 케인즈의 경제 논리를 과감히 도입하였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 적극 개입하는 뉴딜(New Deal) 정책을 실시해 노동 시장을 창출하여 실업자를 구제하기 시작했다. 루즈벨트라고 미국병을 고치는 해결책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다른 미국 대통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지도자 스타일이 있었다. 박정희와 양김씨가 다르듯 루즈벨트는 다른 대통령들과 사뭇 달랐다.

   한국 사람에게는 인내와 끈기가 있다는데, 이런 한국적인 미덕이 루즈벨트에게도 있었다. 그는 불구자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였다. 늘 휠체어에서 생활하던 그는 다시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물론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였으나 자신의 장애와 싸우는 사이 그는 남달리 정신력이 강한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입버릇처럼 "용감하고 끈질기게 뭔가를 시도하라. 만약 실패하면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하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침체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미국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파이프를 물고 앉아 항상 여유 있게 웃고 있던 대통령 루즈벨트의 모습이었다.

   이렇듯 루즈벨트는 남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불굴의 투지로 꿈에 도전했던 인물이라는 점이 박정희 대통령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사상적 족보가 남로당 빨갱이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좌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 출신이었다는 점을 들어 그를 친일파라고 매도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일본 육사에서 과학을 연구하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한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가 문경국민학교에 부임하던 날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인 교사들에게 몰매맞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튿날 자취를 감춘 박정희는 여러해 후에 일본군 장교의 모습으로 다시 그 일본인 폭행 교사들 앞에 일본검을 들고 나타나 그들의 사과를 받아낸다. 이런 점에서 그는 진정한 항일 운동가였다.

   좌파는 일제 시대 때 조선인은 나뭇군 노릇이나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천대받고 살았어야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에서 과학 연구가 필수인 포병 병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지식을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사용한 것이 어째서 친일이었다는 말인가? 좌파는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한국은 아무 기술도 없는 나라라 모든 것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쓸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국산품도 일본 제품 못지 않게 되었으니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화벌이 없이 계속 일본에서 수입해서 써야 한다는 것은 일본에 빚을 지는 일이요, 그것은 경제적 침략을 당하는 일이다. 그리고, 일본에 다시 경제적 침략을 당하게 놔두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좌파들이야말로 친일파들인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의 17년 집권은 너무 짧았다고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1990년까지 한국이 완전히 기술 자립하는 국가가 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유신헌법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한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가? 일본에 대한 기술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노무현이 한미 동맹을 해체시킬 때 일본이 한국을 경제적 식민지로 전락시킬 기회가 열릴 것임을 의미한다. 그럴진대, 박정희 대통령의 17년 집권은 너무나 짧았다. 결코 한 나라의 경제는 자연발생적으로 농업국에서 산업국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한 나라가 농업국에서 산업국이 되는데는 장기적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에, 국제정치학에서는 민주주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에는 걸림돌이라고 판단한다.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목표를 가졌으며,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책 실행력이 있는 지도자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퇴임시키는 것은 너무도 경제 발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 정치학자들이 예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듯이, 오늘날 한국인은 이 한가지 사실을 안다: "유신헌법이 한국 경제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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