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령 목사의 시사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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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6월 1일 
아래 글은 저희 까페 http://cafe.daum.net/futurekorealab 에서 한 네티즌이 좌익 퇴보 논객의 억지 주장에 대한 답변 자료를 저에게 요청하셨을 때 쓴 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주장하는 논객에게

    이 글을 쓰신 분은 민주주의의 발전사를 모르시는 분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하루 아침에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은 각 나라의 시대 배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민주주의 국가라도 미국의 민주주의와 영국의 민주주의가 다릅니다. 왜 같은 서구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미국에는 왕이 없고 영국에는 여왕이 있으며, 미국 민주주의는 대통령 중심제인데, 영국 민주주의는 내각중심제인가요? 그것은 각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시대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민주주의 사상은 유럽에서 먼저 발생하였다면 민주주의 정치는 미국에서 먼저 발전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쿠데타를 비판하신 님은 쿠데타에는 항상 두가지 이상의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조선왕조는 이성계 장군의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라고 주장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성계가 고려왕조의 시각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장수이듯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장군도 영국 왕실의 시각에서는 쿠데타를 일으킨 장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국인이 미국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고 주장합니까? 아닙니다.

   그 어느 국가(state-nation)도 처음부터 정통성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성계가 역적이라는 고려왕조의 정통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왕건 역시 궁예의 나라에서, 그리고 궁예는 신라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한 왕조의 태조는 건국의 아버지이면서 이전 왕조의 반역자입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어디서 오느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이 한일합방 문서를 내밀며 한국은 자기네 식민지라고 주장하며 세계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어디서 오는가요?

   한 국가(state-nation)의 정통성을 구성하는 세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중 첫번째는 외적 요소, 즉 외교적 주체로서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두 요소는 내적 요소입니다. 즉, 둘째 요소는 그 정부가 통치하는 사회의 신민이 인정하는 정권이냐이며, 다른 하나는 얼마나 그 정권이 안정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정통성의 첫째 요소는 외교입니다. 자기 맘대로 정통성을 주장해도 다른 나라가 정통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정통성이 없습니다. 1777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선언을 하자마자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 선물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으며, 이로써 미국은 한 독립 국가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 주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가 많을 수록 정통성은 굳건해집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인정하고 대사를 파송하며 한국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나라들이 많아지도록 국제 사회에서 외교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확립된 것입니다.

   북한이 북핵 문제에서 한국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조미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정통성 싸움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요, 한민족을 대표할 정통성은 북한 김정일 체제에만 있음을 천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미북 양자회담을 거부하고 다자 회담을 주장합니까? 이것이 바로 정통성 싸움입니다. 이제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는 국가의 수는 얼마 안됩니다. 만일 중국과 러시아마저 북한의 정통성 인정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외교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미국 부시 행정부는 외교 주권을 김정일에게 내놓으려던 노무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통성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씨왕조의 왕실이 대한민국의 왕통을 계승한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에 정통성이 있음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때문임을 방금 살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통성의 또 한 요소는 국가 내부에서 옵니다. 백성 혹은 신민이 인정하는 정부가 정통성이 있는 정부입니다. 왜 한총련을 합법화하면 안됩니까? 한총련이 대한민국이 아닌 북괴 김정일 체제를 찬양하고 지지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시켜 정부를 전복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도 김대중처럼 6.15 공동선언이라는 것으로 국민을 속이고 북한 김정일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위기를 당합니다. 만일 한민족에 하나의 정통성만 있다는 민족 공조 논리가 한총련처럼 북한의 정통성만 인정하는 궤변 주장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상으로 바뀌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약화됩니다. 우리가 좌익이 주장하는 민주 논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미국인이 모두 미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듯이 님처럼 박정희 대통령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님의 자유에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장면 내각보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더 정통성을 주고 싶어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택의 자유이므로 님의 간섭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정권은 민주주의 선거로 국민이 선출한 정권이요,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정권이요 대다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장면 내각에 정통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 쿠데타는 정통성이 있느냐의 문제는 따지지 않더라도 미국이 인정해 주지 않는 정권이었습니다. 해방 후 근 이십 년 동안 우리나라 예산은 주한미군이 지출하는 달러가 한국 재정의 20%를 차지하였으며 70%를 미국이 무상지원해 주었었는데 장면 내각을 즈음하여 미국의 무상 원조가 1억불씩 삭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통성의 세번째 요소인 안정성이 장면 정권에 약하였습니다. 요즘 아무리 노무현 정권이 가장 민주적 정통성이 많은 정권이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안정성이 없으면 정통성은 약해집니다. 노무현 정권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장면 내각은 아주 무능한 정부였으며, 만일 5.16 혁명이 안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의 존속이 불투명하였을 것입니다.

   다음,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였다는 님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후세인 같은 독재자들으 특징은 부정 축재입니다. 그러면 님은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청렴 결백하셨던 통치자의 이름을 우리 민족사에서 대실 수 있습니까? 공부하고 싶다는 여공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대학 진학의 길을 열어주신 대통령이 노동자를 착취하였으며 인권을 탄압한 대통령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미국의 민주주의와 박정희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비교하시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전혀 모르시는 소치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처음에는 소수 엘리뜨에게만 참정권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첫날부터 여성에게 주어진 참정권이 미국 여성들에게 주어지는데는 무려 150년도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미국도 건국 시기에는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었는데 하물며 민주주의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한국에서 하루 아침에 서구 사회에서 수백년을 걸쳐 발전한 민주주의와 동일한 민주주의가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국은 한국 상황에서, 특히 북한의 남침 위협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발전해야 할 민주주의 발전이 단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당시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보다 공권력이 훨씬 강합니다. 미국에서는 불법 시위는 전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아직 남한에 빨갱이가 많았던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회 기강이 유지되어야 할 필요는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시 상황에서 빨갱이들에게 무한 자유를 제공하였다면 그것은 국민 모두의 인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당시의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수천년간 지주와 소작농으로 나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당시 거부들은 수입상으로 10배의 폭리를 취했지만 움막집과 판자집과 초가집의 서민들은 굶기를 밥먹듯하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려면 중산층을 육성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를 발전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다수의 극빈자들이 중산층 혹은 중류층의 경제적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맹자가 90%이던 나라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교육 수준도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이렇듯,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자유 민주주의의 꽃이 필 토대를 마련하신 대통령이셨던 것입니다.

김대령 목사의 글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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