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30일
임 특사를 빈손으로 돌려보낸 김정일의
적화통일 일단계 전략
북한 김정일이 우리민족을 핵인질로 삼고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 개발 위협을 벌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즉각적인 두가지 반응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해결과 한국이 주도권을 가진 해결이었다. 대북 현금 지원을 한반도 긴장 해소의 방안으로 여겨왔던 김 대통령은 김정일의 의도는 보다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복창하는 노무현 당선자 역시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평화 협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실제로 일본 외상에게 미국 대신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여 달라는 비공식 요청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정일이 눈독을 들일 만한 파격적 경제 원조 제안이 들어있는 김 대통령 친서를 들고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전세기로 평양에 날아갔다.
“평양은 영하 17도에 바람이 몹시 불어 체감 온도는 엄청나게 매서운 추위를 느끼게 했다.” 임동원(林東源) 대통령 특사가 2박3일간의 평양방문 일정을 마치고 2003년 1월 29일 서울에 돌아온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다. 임 특사가 비단 평양의 날씨만으로 그 같은 추위를 느꼈을까? 2000년 6월 13일 열렬히 환호하는 환영 인파가 순안공항에서 평양시까지 연도에 늘어섰던 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쌀쌀맞게까지 느껴지는 문전 박대였다. 그가 기안하여 추구하였던 햇볕정책의 결과로 오히려 차갑게 냉각된 남북한 관계가 그의 속 마음까지 춥게 느끼게 하였을 것이다.
이번 방문은 남북 양측의 공식발표와 함께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김대중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문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는 김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도 가져갔음에도 만나주지도 않고 되돌려 보낸 것은 유례없는 외교상 결례이다. 단지 김 위원장은 김 비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알려주겠다”고 전했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마치 자기가 상전인양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에 담긴 언외(言外)의 의중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어떤이는 김정일이 오만하다고 하고 어떤이는 그가 더 많은 원조를 해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김정일이 감추고 있는 속셈을 간파하여야 한다. 이번에 임 특사를 보낸 우리 대통령과 오라구 한 북한의 지도자 사이에는 서로 다른 목표가 있었다. 어쩌면 김 대통령은 한국인 최초로 받은 노벨 평화상만이 그의 임기 중에 부끄러운 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랬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초지 일관 김정일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팽창주의는 공산주의 정권의 기본 노선이요, 적화통일은 북한의 확고부동한 국시이다. 김정일이 핵위협으로 노리는 것은 북미 불가침조약을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그가 임 특사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배경을 살펴 보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 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 개발 위협을 당선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미국도 북한도 이것은 본 의도라기보다 위협이라는 사실을 안다. 1945년 1945년 8월 6일 아침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시(廣島市) 주우시마쬬(中島田丁)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미국이 일본인을 죽이려고 원폭을 투하하였는가? 아니다! 일본인들은 미국이 일본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원폭을 투하하였다는 사실을 안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의 기미가 짙어지던 당시 일본제국 군부는 최후의 일인까지 결사 항쟁하라는 전투 강령을 전 일본 국민에게 하달하였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의 희생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으로 미국은 원폭 투하를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유일한 수단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폭 투하 직전 계획은 미국 백악관이 매우 심사 숙고하여 결정되었으며 극비에 부쳐져 진행되었다. 심지어 원폭을 투하한 조종사도 자기 비행기에 원폭이 실려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정말로 원폭을 사용할 의도가 있으면 국제적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위협하지 않는다. 북한은 협상 여하에 관계 없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핵무기를 정말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남한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이다. 북한도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의 핵폭탄이 북한에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해 남한의 항복을 받아내려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이다.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핵무기 개발 위협 뒤에 숨기고 있는 적화통일 전략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요, 그것이 햇볕정책에 눈먼 우리 정부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적의 공격 전략이다.
김정일 정권은 금년 2003년을 적화통일의 절호의 기회로 바라보고 미국으로부터 북미 불가침조약을 받아내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외교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불가침조약을 받아낸 다음 남한을 적화통일시키려는 것이 김정일의 전략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달리 김정일은 냉철한 전략가이다. 그를 비이성적인 인물로만 보는 것은 오해이다. 그의 적화통일의 일단계 전략은 남한 정부로부터 평화 선언을 유도해 내는 것이다. 이 평화 선언의 의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합의요, 남북 대결 구도를 우리민족과 미국의 대결 구도로 바꾸는 것이요, 남한을 사실상 무장 해제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당선자 주변 인물들 중에 평화 선언 입안자들이 있다. 우리가 조국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먼저 경계하여야 할 인물들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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