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반미와 반북 친미의 갈림길에 선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는 전국에 독재자의 거대 동상이 무수히 많이 세워져 있으며, 어디 가나 그의 데형 초상화가 눈에 띄는 나라였다. 그러나 그의 사망설이 전해지자마자 이라크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그 모든 동상들을 쓰러뜨리고 그 모든 초상화들을 없애버렸다. 이것은 후세인 정권에 대항하는 민중 혁명을 그리고 그의 폭정에 항거하는 민중 봉기를 의미하였다. 먼 후대에 문화재로 여겨질지 모르는 그의 동상들을 훼파하는 일은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할 수 있는 아니었다. 그런데 그 일은 이라크 국민들이 스스로 하였다. 이라크인으로서 1991년 걸프 전쟁 때 이라크를 탈출하였다가 2003년 이라크 전쟁에 미군의 신분으로 참전한 이라크인이 매국노가 아니라 애국자로서 그의 고향에서 환영받았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은 미군 병력이 바그다드 시에 진입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그다드 시민들이 후세인의 동상들을 무너뜨림에 의해 종결되었다.

   이라크보다도 더 독재자의 동상이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북한은 김일성 우상의 나라이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김일성 사망 후 어언 9년이 지났건만 지난 4월 15일에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생일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치루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지배하는 북한처럼 나라 이름이 잘못 지어진 나라도 없을 것이다. 이름만 갖고 따진다면 미국보다 더 민주적인 나라이다. 미국의 영어명인 U.S.A. 는 그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다. 그래서 미국을 미합중국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에 북한의 공식국가명인 조선인민공화국은 인민의 공화국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민의 공화국인가? 아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의 세습 왕조요, 인민이 노예회된 삶을 사는 나라이다.

   범대위와 한총련과 전교조 등 친공산주의 좌파(김정일 똘마니 노릇을 하는 무리)는 북한의 인권 탄압 현실을 좀처럼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나 한반도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북한 사회의 실상이 있다. 4월 16일 제 59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럽연합(EU)이 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난하는 결의안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 탈북자 처벌 금지 촉구 등을 담은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된 이 결의안은 북한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자국민이 인접국으로 탈출하는 행위를 반역으로 규정해 감금과 비인간적인 처벌 또는 사형에 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또 정치적 이유의 사형,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벌, 공개처형과, 강제노동, 죄수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수용소, 어린이의 영양부족, 사상 종교 의견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 국내외 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을 규탄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북한 당국과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즉, 자유를 상실한 북한 인민의 참상을 보다 못한 국제 사회가 북한 당국에 북한 인민을 위한 최소한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은 인민의 공화국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수령을 우상화하고 인민을 노예화하는 나라이다. 조선인민공화국이란 이름은 처음부터 잘못 붙여진 이름, 북한 동포를 속인 공산주의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과 피를 나누는 한 민족이며 수백만 명의 이산 가족이 있는 나라이다. 그럴진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이산 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김대중 정권의 친북 정책의 위선은 북한 인권 탄압을 사실상 정책적으로 지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북한의 인권 탄압 정권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노벨 평화상을 훔친 자이기도 하다. 사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시계가 거꾸로 가게 한 그의 민주화 운동의 속 모습은 공천 장사였다. 그의 정당에서 총선 혹은 지방선거 후보로 공천받으려면 그에게 공천 헌금을 내야 했기에 그는 직업 없는 재산가였다.

   비록 엉터리 변호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인권 변호사인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다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인권 문제만은 노무현 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일 아닌가? 노무현 씨의 전문 분야는 인권이다. 그에게 표를 던져 준 20~30세대가 그가 정치나 경제나 외교 분야에 전문가이기를 기대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기대였다. 그의 전문 분야는 인권이다. 인권 운동가의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다면, 전혀 우리와 인종도 혈통도 다른 이국인들이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을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일이었다. 이것은 북한의 우리 동포를 위한 일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유독 우리 정부가 불참하였다.

   왜 불참하였는가? 그것은 노무현 정부가 무어라고 변명하든 두가지 이유 중 하나이다. 하나는 엉터리 인권변호사 노무현은 인권에 대한 문외한이다. 만일 그가 인권(人權)이란 말의 뜻은 알고서 인권변호사임을 자처했었다면, 이번엔 한국 대표를 U.N. 에 불참시킨 이유는 북한의 눈치를 보고 김정일 독재 정권의 비뤼를 맞추기 위함이었다. 한국 사람은 착하다. 그러나 조금만 치안이 약해지면 강도들이 활개친다. 5.16 군사혁명 이전에 우리나라에 깡패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깡패들도 변하여 산업 전사가 되게 한 지도자였다. 여하간, 강도와 깡패가 선량한 시민들의 금품을 빼앗기 위해 하는 짓이 흉기를 내미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가? 미국은 우리나라에 무보수 경호원과 같은 나라이다. 요즘도 사이비 민주화 바람을 타고 조폭들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전, 아직 우리나라에 치안의 기강이 잡혀있지 않던 때에도 깡패 클럽들이 많이 있었다. 치안이 부재한 뒷골목 사회에서는 주먹을 쓰는 깡패가 행인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법치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에는 깡패들이 사라졌다가 사이비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다시 나타나 요즘에는 학원의 청소년들 중에도 폭력으로 학교 친구의 금품을 빼앗는 애들이 있다고 한다. 미국이 국제 사회의 경찰의 역할을 맡기 이전의 국제 사회가 그러했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주권을 빼앗고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것을 우리 민족이 경험하였다.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신세를 면하고 모처럼 독립국가를 세웠더니 러시아의 괴뢰 정권이 우리나라를 빼앗기 위하여 쳐들어왔다.

   이처럼 국제 경찰이 없는 국제 사회에서 약소국은 주변 강대국의 침략의 대상이 된다. 팍스 아메리카, 즉 미국이 주도하여 유지하는 세계 질서가 무너지면 다시 2차대전 이전처럼 국제 사회는 약소국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전쟁이 그치지 않게 된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우리 민족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의 제국주의가 한반도 운명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 그러나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한국의 삼일운동의 독립 정신을 존중하는 미국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역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2차 대전 이전에는 몬로주의라고 하여 근 130년간 미국은 고립주의, 즉 국제사회 분쟁에 무관심한 정책을 고수하였었다. 그러나 일이차 세계대전의 참상 후에 국제 경찰의 소임이 미국에 주어졌다.

   이처럼, 대미 관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미국은 우리에게 무보수 경호원이라는 사실이다. 친공산주의 좌파(김정일 독재자의 똘마니 무리)는 그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다. 이것은 주체 사상 논리에서는 남 좋은 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을 해하는 것을 국익으로 생각하는 김정일의 주체사상과 공동체의 번영, 국제 사회의 평화를 국익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청교도 정신은 구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 깡패 김정일이 강도짓을 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핵무기이다. 인권변호사 노무현 정부가 왜 지난 15일 U.N.의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하였을까?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치던 노무현씨가 북한이 삼자 회담에서 아예 우리나라를 제외시키는 모욕에 대하여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국제 깡패 김정일은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리는 흉기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으로 그 손에서 흉기를 빼앗긴 깡패들은 당장은 생계에 위협을 느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흉기가 그들의 생계의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깡패들을 일소하시고 산업전사들의 일자지를 창출하신 것이 나라를 위해서도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유익하였다. 마찬가지로 연합군이 사담 후세인의 손에서 흉기를 빼앗은 것이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깡패가 없어진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듯이 사담 후세인 정권이 퇴출된 이라크의 경제는 크게 성장할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김정일 꼼수의 생각에는 핵무기가 있어야 남의 나라 것 빼앗아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미국의 제안대로 그 핵무기를 없애야 경제 지원도 받고 북한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흉기를 지닌 강도를 만난 사람은 강도의 요구에 응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폭력이라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 그 엄청난 결과는 남한은 그 순간부터 북한이 하자는 대로 끌려 갈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도 우리나라를 도울 방책이 없어지게 됨을 의미한다는 것이 북핵 위기의 본질이다. 그리고 그런 실재하는 북핵 위기를 부정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이 제16 대선 때 2030 세대 혁명이 몰고온 모순이다. 그리고 그 모순은 불확실성의 위기, 경제적 위기와 안보의 위기를 한꺼번에 몰고온 세대 교체 혁명이었다. 무엇이 2030 세대 혁명의 문제점인가? 그것은 노사모 돌풍과 촛불 시위 열풍은 냄비근성의 발로일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서 바른 지도자를 선택할 판단력을 도적질하였다는 사실이다. 앙마라는 아이디의 오마이뉴스 기자가 촛불시위 자작 사기극까지 벌여 노무현 후보를 도와준 것도 불법선거운동의 논란을 떠나서 비도덕적이요 비민주적인 편법 운동이었다.

   친북 반미 열풍을 몰고온 촛불 시위가 자작 사기극에서 출발하였음에도 노무현 후보 지지 세력 확보를 위해 그토록 커졌던 배후에는 범대위와 노사모와 한총련의 공모가 있었다. 촛불 시위 때 미국 성조기를 찢은 것도 김정일의 지시를 받는 한총련의 소행이었으며, 노사모 회원 중 상당수도 한총련이다. 그리고 이런 친북 반미 세력 즉, 친공산당 좌파의 선봉에 노무현씨가 있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노무현씨는 중도 좌파이다. 그는 친공산당 좌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봉에 있다. 오히려 친공산당 좌파의 중심에 있는 이는 빨갱이요 사이비 목사인 문익환의 아들 문성근이다. 문성근은 그의 친공산당 좌파 활동을 위해 노사모를 이용했다. 그리고 노사모는 노무현씨를 지지하였다기보다 이용하려고 했다.

   노무현씨와 노사모의 관계는 지난 해 12월의 촛불 시위 열풍과 금년 3월의 이라크 파병 찬반 열풍을 비교해 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누구인가? 친공산당 좌파가 수령으로 떠받드는 김정일 지도자의 벗이 아니던가. 빨갱이 문성근이 그 기수인 노사모의 친공산당 좌파 논리대로 하면 이라크 파병은 김정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치 않고 무조건 김정일 똘마니 노릇만 하는 친공산당 좌파 세력 노사모와 그래도 국익을 고려하는 노무현씨 사이에는 무언가 분명히 구별되는 노선의 차이가 있다.

   이런 그의 갈등은 도올 김용옥 기자의 노무현 대통령 인터뷰 중 그가 한 말에서도 드러난다. 인터뷰 기사 전문이 게재된 4월 15일자 문화일보에 의하면 노무현씨는 "보수의 저항은 설득하고 극복하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변화와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들의 저항, 아니, 저항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과의 마찰과 갈등이야말로 정말 감당키 어려운 것이지요”라는 말을 하였다. 즉, 대선 때 그를 지지하던 친북 반미주의자들에게는 국익 논리조차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일 똘마니들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한다. 지난 12일에는 국제민간기구인 "3자 위원회" 서울총회 참석자 150여명에게 청와대에서 다과를 베풀면서 노무현씨가 "핵개발은 북한에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비록 엉터리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아직도 북한의 인권 탄압 문제에 침묵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정일 손에 들린 흉기는 북한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함을 이제나마 인정하였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비록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취임 50일만에 지금 노무현씨는 친북 반미와 반북 친미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물론 친북 반미냐 반북 친미냐를 따지는 논리에서 우리는 반북 친미 편에 서야 한다. 아울러 친북 반미냐 반북 친미냐를 따지는 논리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편에 서있다. 북한 동포와 우리는 한민족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 편에 서있다. 그럴진대 친북 반미냐 반북 친미냐를 따지는 것이 관건이 아니다. 미국도 굳건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남북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던가. 그렇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발전시킬 때 비로서 북한의 동포들을 도울 국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그리고 친공산당 좌파(김정일 똘마니 무리)가 주장하는 친북 반미는 북한에 남침의 명분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민족 공멸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친북 반미냐 반북 친미냐의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굳건한 한미 동맹의 바탕 위에서 대북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한미 공동 이익과 남북한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문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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