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위기를 자초한 노무현 당선자의 빵점 외교

   그런데 우리 민족은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사상 최대의 민족의 위기를 자초하는 참으로 이상한 외교를 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일은 벼랑끝 외교를 하고 있다. 이 외교는 너 죽고 나 죽자의 살기가 동등한 외교이다. 북미불가침 조약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남한을 우리에게 내놓으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 주겠다는 것이 그의 벼랑끝 외교의 목골자이다. 김정일이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며, 그의 벼랑끝 외교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지난 1월 29일 북한에서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온 임동원 특사가 지니고 갔던 친서에는 김정일의 눈길을 끌만한 경제 지원 패키지가 있었다. 그러나 김정일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단지 엄청나게 매서운 추위를 느끼며 평양에서 돌아오는 임 특사의 등 뒤에 이것은 북한과 미국 양자 회담으로 해결할 일이니 남한은 끼지 말라는 차가운 말이 전해졌을 뿐이다.

   만일 아직도 노무현 당선자가 남한 동포를 핵인질로 삼는 김정일의 벼랑끝 외교의 목적이 단지 더 많은 경제 원조를 해달라고 미국에 땡깡쓰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국민은 그의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한의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사실이다. 과거 구소련 시절에는 러시아의 원조를 받았었으나 이제는 자력으로 생존하여야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스탈린식 공산주의 국가인데, 이제는 구소련과 동구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없어졌으니 홀로 고립되어 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재빨리 미국에서 자본과 기술을 들여오는 동안 북한은 홀로 스탈린식 공산주의를 고수하다 보니 경제에 관한 한 국제 사회에서 아무런 경쟁력이 없는 국가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그러기에 더욱 남침의 야욕을 품는 것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국시로 삼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공산주의는 본래 팽창주의이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국가의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의 불길이 퍼지게 하여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는 전세계의 적화통일이다. 2차대전 때 미군이 진군하는 곳마다 민족들이 독립하였으나 러시아군이 진군하는 곳마다 공산 괴뢰 정권들이 수립되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그리고 모택동이 게릴라 전술의 명수로서 중국을 점령하였고, 호지명 역시 그 게릴라 전술을 본받아 베트남을 적화통일시켰다면 김정일은 심리전의 명수이다. 그는 민족통일이라는 명분으로 적화통일시키려 한다. 전세계가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대학가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사상 추종자들이 있을 만큼 그는 논리적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김정일의 적화통일 야욕을 정말로 모르는가? 그가 단지 경제 원조만을 바라보고 휴전선 일대에 병력을 증강시키고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이 지원해 준 달러로 40대의 최신 미그기를 러시아에서 수입하였으며,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 만일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판단력을 가진 지도자에게 국가의 안보를 맡기기가 한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의 판단력이 온전하다면, 그리고 알면서도 김정일의 남침 의도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 국민은 그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국민은 그가 자유 민주주의 편에 서있는지 아니면 공산주의 편에 서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는 자기가 미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묻지 말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자유 민주주의 편에 서있는지 아니면 공산주의 편에 서있는지의 문제이다.

   노무현 당선자는 어째서 그가 김정일이 그의 당선 선물로 우리에게 핵무기 개발 위협을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노 당선자는 선거 유세 중에 만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마찰이 생기면 미국을 말리겠다는 공약을 하였었다. 그리고 그 공약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전에,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김정일은 즉시 벼랑끝 외교를 시작하였다. 김정일이 북미불가침 조약을 미국에 요구하려면 그에게는 한반도 문제는 북한과 남한의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과 미국의 대결의 문제라는 논리의 근거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이 근거를 노무현 당선자가 그의 선거 유세 중에 제공하였다. "나는 미국을 말리겠다"고 그는 전세계인이 지켜보는 선거 유세장에서 공언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노무현 당선자가 그 공약을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당선 선물 겸 벼랑끝 외교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로서 그가 미국을 말릴 때 미국의 외교력이 상당히 무력화될 것임을 그는 내다 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로 핵무기 카드를 손에 쥐고 강하게 벼랑끝 외교를 밀어붙일 수 있게 한 불씨는 노무현 당선자가 제공하였던 것이다. 자, 그러면 노무현 당선자가 친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가정 하에 그의 이 불씨는 어떤 외교적 문제점을 야기하는지를 살펴보자. 평소 말 바꾸기를 자주하는 그가 이 선거 공약만큼은 지키고 싶어할 때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는 덫에 걸린다. 그는 미국을 그가 말려야 하는 근거로 미국에 북한은 남침 의도가 없다고 말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기이다.

   이 안보위기의 덫을 풀기 위해 민주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가 미국에 대미특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계는 노무현 당선자가 친공산주의자라는 의혹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민주당에 그토록 국제 시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만일 있다면 그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노 당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모두 그를 친공산주의자로 의심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선거 유세 때 그가 한 말이 김정일로 벼랑끝 외교를 강하게 밀어붙일 근거를 주었다는 것이 미국 정가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미국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노 당선자가 한미 공조의 의지가 있으면 "미국을 말리겠다" 혹은 "중재하겠다"라는 말을 삼가야 함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앞서 켈리 특사가 왔을 때도 노 당선자 접견 후에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한국은 핵위기 당사자이므로 "중재"라는 단어는 적합치 않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노무현 당선자는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고위대표단을 통해 또 다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고위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북핵을 용납해서는 안된다,"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한국이 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 구두로 전달됐다고 하며, 부통령을 통해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한 '노 당선자의 친서' 내용도 세 가지 원칙이 골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보낸 대북 특사가 문전 박대당하고 온 빵점 외교를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김정일이 한국 정부를 북핵 협상 대상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 당선자는 "북핵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우리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북핵을 용납해서는 안되기에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럴진대, 어떻게 노 당선자는 미국은 이 문제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노 당선자는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당한 말이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일에게서 벼랑끝 외교의 근거를 제거하여야 한다. 즉, 북한이 아닌 미국을 말리겠다는 그의 말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의 이 말이 김정일의 벼랑끝 외교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벼랑끝 외교로 나오지 않았다면 부시 대통령이 봉쇄 정책이라는 말을 꺼낼 필요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노 당선자가 모든 책임을 미국쪽에만 전가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노 당선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비밀 송금 사실을 시인하고 해명하였더라면 국민의 야당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셨던가? 그렇다. 진정한 지도자의 덕목은 잘못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진대, 노 당선자도 사태를 직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때에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국론이 분열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노 당선자가 계속 미국을 말리겠다고 고집하면서 대미특사를 보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을 우롱하는 빵점 외교이다. 이제는 김정일에게 벼랑끝 외교의 근거를 주었던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을 취소하셔야 한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 지금 대한민국은 노 당선자의 그 말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김정일의 벼랑끝 외교의 근거를 없애는 그 말 한마디는 천만 병기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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