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령 목사의 시사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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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15일 

한국의 반미 시위는 미국이 좋은 나라임을 반증한다

   미국은 그 어떤 혐의가 있는 죄인이라도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고 인권을 최대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빨갱이들에게는 인민 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민 재판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6.25 전에 남로당의 박헌영 씨가 남한에서 반미 데모, 주한미군 철수 데모 주동하여 미군 철수 후에 바로 북괴군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박헌영 씨를 인민 재판하여 공개 총살형에 처하였습니다. 죄목은 그가 미국 스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미국 스파이도 아니고 그가 미국 스파이라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민 재판에서는 처벌의 목적만 있으면 범죄 증거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빨갱이가 아무개를 처형할 목적이 있을 때 그들은 고문으로 강제 자백을 시키기도 합니다. 박헌영은 공산주의 이론으로는 북한에서 주최 사상 제1인자였던 황장엽 씨보다도 격이 높은 거물급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물급 인사 처형을 위해서 형식치레의 엉터리 증거라도 조작해내야 했습니다. 이럴때 빨갱이들은 고문을 합니다. 그런데 박헌영은 3년 동안 온갖 고문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미제 간첩이라는 거짓 자백을 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김일성은 고문실에서 박헌영을 빨가 벗기고 여러마리의 세퍼트를 풀어 박헌영을 물어뜻게 했습니다. 온몸이 물려 뜯기고야 그는 자신이 간첩이라는 엉터리 자백을 해 주었습니다. 즉결 사형 판결을 받은 그는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남로당 출신 공산당원들은 모두 박헌형과 같은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아마 자기 부하들에게 닥칠 일들을 내다 보고 박헌영이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엉터리 자백을 강요하는 위협에 굴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리고 비로 이 점이 증인이 있거나 명백한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처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범죄자로 간주하지도 않습니다. 혐의가 있는 피의자와 유죄 평결을 받은 범죄자는 그 신분이 구별됩니다. 가령 외국에서 님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의 교통 위반으로 님의 차가 사고를 냈다고 합시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런 몰인정한 외국인 차별이 불가능하지만 가령 수십만의 인파가 거리 시위하며 미국 정부에 님을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고함을 지른다고 합시다. 아무리 시위대의 고함 소리가 커도 미국의 정부나 법정은 눈깜짝 하나 안합니다. 요전에도 미국에서 어느 한국 여성이 두 사람의 미국인을 차에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무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어느 주한미군 병사는 카투사 병사를 애무하고서도 안했다고 발뺌한 거짓말 때문에 30년 징역형에다 봉급까지 모두 몰수하고 이등병으로 불명예 제대시키는 평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경범죄이지만 고의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치 민주주의가 생활화된 미국인의 시각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시위대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있으면 뭐 그렇게 백만 명의 인파가 전세계 기자 다 불러놓고 국제 망신 당하며 몇달씩 시위안해도 됩니다. 문제는 이 놈의 범대위의 인민 재판은 요란하기는 되게 요란한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증거도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이용해서는 안되는 미군 장갑차 전용도로에서 생긴 사고였기에 한국인의 법상식대로 한다면 운전자에게만 과실사고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습니다. 2001년 2월 어느날 일본 신주꾸 역에서 이수현 씨가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다 전동열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그럼 그 열차 운전사가 살인마입니까? 급제동이 안되기 때문에 운전 기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업습니다. 이번 미군 병사의 과실사고 경우에도 장갑차 창문은 볼펜크기밖에 안되므로 우측이 안보여 선탑자가 길안내를 하는데 선탑자의 말을 듣고 급정거했으나 달리던 속도와 중량 때문에 15미터 미끄러져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군측이 전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졌습니다. 4억원의 보상금과 각종 위로금을 지불하였으면 미군측은 전적인 보상 책임 훨씬 이상으로 넉넉하게 보상한 셈입니다. 단, 훈련 중 마크 워커 병장에게 고의성은 없었기에 그를 형사 처벌할 근거도 없었던 것이요, 따라서 그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도 마크 워커 병장 같은 이들이 생명의 담보로서 전방에서 근무하기에 우리가 전쟁의 불안 없이 한일 월드컵도 치루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 하루 다섯 시간도 못자고 인민군 장갑차 격퇴 훈련을 고되게 받던 그를 살인마로 모는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미군 2사단이 전방에 철수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닦아놓은 도로로 당장 인민군 장갑차들이 쳐들어올텐데 그때 누가 막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유가족도 9월 초에 전액을 수령하였으면 깨끗하게 끝나야지 뭐 그렇게 뒤가 지저분합니까? 미군이 봉입니까? 지금 어느 때인데 빨갱이 범대위와 짜고 미군 2사단장 등 미군 관계자 6명과 장갑차, 통신장비 제조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다는 알입니까? 지금 가뜩이나 반미 촛불 시위로 인해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효선이와 미선이가 자기네 이름이 빨갱이들의 그런 매국적 소송을 위해 이용되기를 원합니까? 설사 그런 방법으로 유가족이 금전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 사회에서 반한 감정이 일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 않나요?

   범대위도 털끝만한 양심이 있으면 국제 사회에서 미선, 효순이 체면도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아예 합의금을 사양하였으면 몰라도 받을 것 다 받아놓고 그 문제를 국제화시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 미선이와 효순이의 가문을 너무 비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비열하지 않은데 법대위는 어디서 온 사람들이기에 그토록 비열하고 치사한가요?

   촛불 시위 동안에 시위대는 사실상 두 명의 미군 병사의 인권에 인민 재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병사들이 살인자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그 두 여중생이 학교에 결석하지 않았으면,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에 가지 않았더라면, 장갑차로부터 안전 거리를 유지하였더라면 귀에 이어링을 꽂지만 않았어도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고 직후 의정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즉시 조문차 달려온 미국 대사의 입회 하에 한미공동수사대가 소집되었으며, 한국 검찰도 수사하였으나 그 미군 병사의 과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군 측은 스스로 책임을 져 사고를 미연에 막지 못한 4명의 직속 상관들을 징계 처분하고 또 범대위의 장난 때문에 4억밖에 유가족이 못받았지만 8억의 보상금 제의도 했습니다.

   그 두 병사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는 물증은 전혀 없습니다. 당시 미군2사단 44공병대 병력은 언제 인민군 장갑차가 쳐들어오더라도 수도권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격퇴시키는 대전차 방어 실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군 장갑차 훈련장에는 민간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 공무원이 있는데, 한일 월드컵 기간이라 근무에 태만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측 공무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미군에게 뒤집어씌우는 한국인들의 심리도 작용하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촛불 시위대는 대한민국 경찰도, 검찰도, 변호사도, 그리고 미군 수사대도 한결같이 그 사고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의 우발적 과실 사고였다고 증언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그 두 병사를 살인자로 규정합니까? 민족의 원흉 김정일의 하수인들이 주동하는 범대위가 범죄의 증거를 제시하였습니까? 천만예요. 그들이 내놓는 유일한 증거는 범죄 심리학상 베트남에서 장갑차 사고를 냈던 자로 추정되는 김기환 씨의 글밖에 없습니다. 그의 횡설 수설하는 글은 본인이 낸 사고 경험담처럼 보일 뿐입니다. 만일 이 수상한 김기환씨의 글이 수사관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어째서 범죄를 증명할 물증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마 촛불 시위에 참석하신 분들의 공(?)으로 적화통일되면 반미시위 주동자는 친미주의자들이라는 그들의 논리에 따라 그들도 인민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6.25 동란 직후 김일성이 박헌영을 배신하고 반미주의자로 몰았듯이,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5억달러를 받아 챙기고도 특사의 접견마저 거절하였습니다. 이용한 다음 배신하는 것이 빨갱이의 생리입니다.) 그런데 아무 증거도 없이 생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죽창으로 찌르는 그런 재판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아니면 죄의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도 철저히 인권을 존중해 주는 미국의 법제도가 좋습니까? 이렇듯 반미 촛불 시위는 미국이 좋은 나라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김대령 목사의 글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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