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령 목사의 시사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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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2월 19일 

과연 한미 소파(SOFA)는 불평등한가?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소파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은 희극입니다.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하도 크니깐 모두 소파가 불평등한 줄로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은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대다수의 청년들도, 대다수의 정치권 인사들도 소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해 연말 국방부 장관이 "한미 소파에 불평등한 점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우리 소파가 미국이 독일과 맺은 소파보다 유리하다"고 의원들에게 말했을 때 추미애 의원이 "시민들이 모두 소파가 불공평한 것을 아는데, 왜 국방부 장관만 모르느냐?"고 다그쳤던 것은 추미애 의원의 무식을 폭로한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지성인이 많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토록 소파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소파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외국 대사관 앞에서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미 소파가 불평등하다는 사회 인식이 반미 감정을 더욱 부추겼으며, 이 소파 개정 요구가 16 대 대선에서 젊은층 표심을 위한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반미 시위 열풍이 세 후보 중 이회창 후보에게 불리하였고, 노무현 후보는 선거 운동에 이용하여 큰 덕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파 개정 요구 시위를 지시한 자가 김정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국정원은 알고 있었을 것을 미국은 알고 있기에 대선 기간 중의 반미 시위를 정부가 방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미국 정계는 매우 불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의 한 가시적 결과로 북한이 더 이상 무장 간첩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남파 공작원의 역할이 심리 전술로 바뀌었으며, 어쩌면 이것이 더 무서운 간첩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청년들에게 극수적 민족주의 감정을 품게 하고, 소파가 불평등하다는 말로 반미 감정을 부추깁니다.

   지난 해 6월 13일 오전 10시 15에 두 여중생 사고가 나자 오후 세시에 토머스 허버드 주한 대사가 조의를 표하고, 8군단장과 한미 연합사령관이 조화를 보내었으며, 미2사단장은 한국식으로 무릎 끊고 향을 올리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효순이와 미선이 유가족에게 각각 4억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6월 15일에 전국연합, 자통협, 민주노동당, 한총련 등 좌익 혹은 빨갱이 단체끼리 짜고 자기네 마음대로 여중생범대위를 조직하였습니다. 두 여중생 이름을 팔러 모여든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사고는 훈련 중 일어났기에 그 재판 관할이 미국에 있음을 알고 재판 관할을 한국 법정으로 넘기라며 반미 시위 선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빨갱이들은 한국 소파가 불평등하다는 근거로 1995년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의 강간 추행사건은 그 재판 관할이 일본 법정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여중생 사고 차량 운전병 재판은 미군 법정에서 있었으니 불평등하다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음흉하게 감추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의 강간 추행사건은 사생활 범죄이지만 장갑차 윤화사고는 공무 중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명약 관화한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알았어도 반미 시위와 부정 선거가 상당히 차단되었을 것을 아쉬워하며 제가 소파 규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글을 써 보았습니다.

   제 글 "촛불 시위와 한민족 외교의 대위기"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은 미국에 있다는 소파 조항은 SOFA를 맺고 있는 84개국에서 동일함에도 한국에서만 소파가 불평등하다고 생떼를 쓰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준 사례는 없습니다. 지난 해 전방에서 북한군 장갑차 공격 방어 훈련을 하던 중 민간이 접근이 금지된 도로를 걷던 두 여중생이 윤화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은 훈련 중 일어난 과실 사고이기에 당연히 그 재판 관할권이 미군 법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전에 한미 소파가 불평등한 줄로 알고 있었던 한 네티즌이 제 글을 읽고 나서 저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소파를 상세하고 간명하게 설명하는 저의 답변은 이러합니다: 공무중 발생한 사고 재판 관할권은 파병국에 있으되 다만 비공무적, 즉 사생활 범죄 재판 관할권은 주둔국에 있다는 규정은 국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켜지는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미국은 이 규정을 모든 주둔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64년 월남전 참전 이래 1990년 대에 전 걸프전, 소말리아, 서부사하라, 앙골라 등에 한국군을 파병한 사실이 있으며, 지금도 동티모르, 키르키즈 공화국, 아프가니스탄에 평화 유지군을 파병하고 있습니다. 1990년 대 이후에 파병할 때는 주둔국 이웃나라에서 반한 감정이 일지 않도록 전투부대 대신 주로 의료지원단이나 공병부대를 파병합니다. 그리고 병력 수가 오십 만임에도 몇만 명의 군단 혹은 사단 병력을 파병하는 미국과는 달리 60만 대군을 자랑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이백 명 미만의 대대급 병력을 파병하여 생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주둔국에서 맺은 한국군 소파 협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얌체 민족성이 금방 드러납니다. 베푸는 쪽은 우리니 모든 것이 우리 맘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중 발생한 사고 재판 관할권은 물론이요 사생활 범죄 재판 관할권도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소파는 파병국과 주둔국간에 재판 관할권을 공평하게 내 것과 네 것으로 나누는 것인데, 외국에 파병된 한국군 범죄 재판 관할권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는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군인이 공무 중에 사고 내도 우리 관할, 사생활 범죄 재판권 우리 관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판 관할권을 주둔국과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는 미국에 비해 한국은 얼마나 얌체로 보이겠어요.

   한국 사람의 보다 위대한 얌체 근성은 공무중 생긴 범죄 재판권마저 빼앗겠다고 난리치는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얌체들이 입은 살아서 하는 말 좀 들어 보세요. 뭐, 우리는 평등을 원한다고? 그럼, 동티모르, 키르키즈 공화국,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도 그들에게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다 내 것 하는 것이 평등한 것인가요? 우리가 파병할 때는 우리가 은혜 베푸는 쪽이니 우리 재판 관할도 너희 재판 관할도 다 우리 것이라고 억지 써서 협정 맺고,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파병하여 줄 때는 여기는 우리 땅이니 우리 재판 관할도 너희 재판 관할도 다 우리 것이라고 억지 쓰는 것이 평등인가요?

   그 국제 얌체들이 시청 앞 광장에 수십 만명씩 몇달간 모여 소파 개정를 개정하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국제 얌체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려는 얌체들 대회 같습니다. 안 그래요? 소파 개정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세요. 소파의 소자도 모르더군요.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한 한국 얌체님들 미안해서 어떡하죠? 목이 쉬도록 많이 외치셨는데 국제 얌체상이나 바보 대행진 상은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얌체 대회 보고서 어이가 없어 혀를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좀 해 보세요. 만일 동티모르, 키르키즈 공화국,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에 공무상 사고와 사생활 범죄의 재판 관할권 모두 내놓으라고 요구하면, 그것은 사실상 그것은 한국군 내쫓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구나 84개국에서 동일한 소파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가 한국 소파만 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예요.

   유럽 선진국들은 서로 미군 자기네 나라에 와 달라고 요구하는 것 아시죠?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얻는 경제적 실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놈의 자존심이 뭔지 주한미군 철수하면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고 한국 경제가 1950년대보다 더 악화되는 것도 모르고 참 바보들이죠. 사실, 알고 보면 미국도 불쌍한 나라예요. 국제 사회에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국제 사회 경찰 역할은 맡아가지고 전세계 분쟁 지역을 다 쫓아다니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과거 일본이나 중국처럼 군대가 주둔하는 곳마다 식민지를 삼기는 커녕 식민지를 해방시키고 원조해 주면서도 욕만 싫컨 먹쟎아요.

   지난 해 6월의 두 여중생 사고만 해도 그래요. 인도가 아닌 차도에서 걸었던 두 여중생 탓만 할 게 아니랍니다. 아니, 미군의 훈련이 사전 예고된 시간대에는 민간인이 미군 장갑차 전용도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 주겠다고 우리 정부에서 약속했으면 그 약속 지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올림픽 행사는 국제적으로 하면서 군사 도로 행정은 엉망이었든 거예요. 요 며칠 전에도 또 국군 장갑차 사고 나서 여러 사람 죽고, 어제 (2003년 2월 18일) 미군들이 필사적 구조 작업을 하던 대구 지하철 사고 현장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분명,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미국의 도로 행정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훈련 시간이 예고된 장갑차 전용도로에 민간인 접근을 허용한 한국 도로 행정 담당자의 과실은 숨기고 장갑차 사고를 당한 미군 병사들에게 살인마라고 부르짖으며 반년이 넘도록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니 미군 병사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한국 사람들 모두 한일 월드컵 구경 즐길 때 그들이 왜 하루 5시간도 못 자고 북한 장갑차 공격 방어하는 실전 훈련을 받고 있었을까요? 북한군 장갑차가 쳐들어올 만한 지형을 미리 익히고 실전 훈련을 함으로써 한국 영토를 사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군에는 자주 있는 장갑차 사고 미군 부대에 처음 있었다고 해서 인민군 장갑차 방어 훈련도 못하게 하니 미국인들 지상군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고 싶은 마음이 안들겠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음으로 우리나라가 누리는 혜택은 병참 지원까지 합하면 300억불 내지 500억불 정도라고 합니다. 더구나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된 외국 자본도 1000억불이 넘습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철수하고 외국 자본 일시에 빠져나가면 한국 경제는 금방 1950년 대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는 신생국이라는 핑계로 국가 예산의 90%를 미국에서 원조받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니기에 그 경제적 고충은 한결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동포는 삼백 만명이나 굶겨 죽여 놓고도 자기 배에는 기름기가 찰찰 흐르는 김정일이 지난 해 6월에 두 여중생 사고가 나자마자 왜 그렇게 신이나서 범대위에 "소파 개정" 구호 외치는 반미 시위를 선동하라는 지령을 보냈을까요? 남한 동포를 위해서요? 천만에! 김대중 대통령한테서 뒷거래로 8억불, 금강산 관광 입장비 등 대북 사업에서 15억불 받아 챙겨 정권 유지에 힘을 얻은 그는 오로지 적화통일만을 노리고 있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로 평화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오판하였는지 아니면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의 국정 운영의 목표였는지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노무현 당선자도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뇌물로 평화를 사려는 잘못된 정책을 계승하러 한다면 마땅히 시민저항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경제 정책에 관한 한 깡통인 김정일이 그의 적화 통일 야욕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무섭게 차거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빨리 주한미군 철수시켜 적화통일하는 방법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다 망가져도 남한만 정복하면 수백만 명 내지 천만 명 학살극에서 살려둔 사람들 일부는 아오지 탄광에 노예로, 똑똑한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이북 빨갱이 천하를 만들려는 것이 김정일의 악랄한 꼼수입니다.

   적화통일되면 범대위와 한총련 동네는 안전하다구요? 천만에! 오늘날의 범대위와 한총련과 전국연합에 해당하는 남로당 간부들을 6.25때 김일성이 전부 북한에 데려가 사형에 처했어요. 빨갱이 사상은 지독한 획일주의예요. 반미 시위 선동에 이용해 먹은 자들을 제일 먼저 학살하는 것이 빨갱이의 생리랍니다. 남한 빨갱이는 순종 빨갱이가 아니고, 똑똑한 놈들이 순종 빨갱이가 아니면 제일 먼저 죽이는 것이 그들의 정치 논리예요. 1975년에 월남이 적화통일되자마자 왜 빨갱이들이 반미 시위 주동자들부터 학살하였으며, 반미 시위에 가담하던 지식인과 종교인들이 보트타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본래 빨갱이 사회는 자기네와 조금만 색깔이 달라도 죽임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는 공포의 획일주의 사회랍니다. 따라서 남한의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빨갱이 색채의 목소리를 냈던 한총련 출신들이 오히려 획일화된 북한식 빨갱이 사회에서는 더욱 적응을 못하고 처참한 학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실제 내용이 나라를 김정일에 갖다 바치는 것인 평화 협정 체결 음모, 즉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화 통일 음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이들은 전쟁 나서 죽는 것보다는 평화 협정이 낫지 않으냐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상군이 주둔하는 한 북에서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지만, 미군 철수시키고 북한과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 해도 노무현 당선자가 계속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 "한국이 중재한다," "내가 미국을 말리겠다"는 말만 자꾸하여 미국은 입도 열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게 한다면 어떤 일이 예상될까요? 왜 김정일이 노무현 당선자 당선 선물로 북핵 위기를 주었을까요? 노 당선자가 선거 유세 때 "내가 미국을 말리겠다"고 공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김정일이 핵무기 개발 위협으로 미국을 협박하여도 미국은 꼼짝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김정일은 내다 본 것입니다.

   두 여중생 사고가 난 전방에서 미군이 근무하면 우리의 국방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두가지랍니다. 첫째, 미군의 최첨단 정보 때문에 하늘은 미군이 물샘틈 없이 지킵니다. 둘째, 미군은 생명의 담보로 전방에 근무합니다. 설사 북한이 장갑차로 지상군을 투입해도 미군이 "너희들 내 배를 깔고 지나가기 전에는 한발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한다"고 하며 장갑차 공격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북한군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들이 미군을 죽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군과 무력 충돌이 불가능한 것을 아는 김정일이 범대위에 시켜 소파 개정 요구하는, 즉 사실상의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선동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의 조국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말살되는 적화통일이고, 그들이 말하는 민족 자주는 남한 사람들을 아오지 탄광과 정치범 수용소에 노예로 보내고 이북 빨갱이가 남한의 정계와 기업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족의 공멸을 자초하는 것이니 범대위와 한총련에 속지 마세요. 이미 조국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려본 남한 사람들은 김정일을 우상으로 떠받드는 공포의 획일화된 사회에서 결코 적응하지 못하며,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간 한국 기업과 사유 재산을 다 몰수하여도 시장 경제 경험이 없는 이북 빨갱이들이 하는 짓은 경제를 다 망쳐 놓을 것입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돌대가리 김정일은 이것도 모르고 적화통일에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돌대가리 김정일의 방법으로 적화 통일은 가능할까요? 김정일은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더군다나 지금처럼 노무현 당선자가 김정일이 한미 공조에 금이 가게 하는 모략에 말려들어가는 듯이 보일 때 더욱 그는 그런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연일 반미 촛불 시위하는데다, 노무현 당선자는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 "한국이 중재한다," "내가 미국을 말리겠다," "한반도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테니 미국은 가만 있으라"고 하면 미국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양키 고우 홈"하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즉, 한반도 평화 문제는 북한 대 미국의 대결이 아니라, 한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라는 김정일의 억지 주장의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은 북핵인데, 노 당선자가 북핵 문제는 외면하고 미국을 말리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다. 대통령 후보 합동토론 중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과 더불어 북한이 핵무기 개발한 사실이 없다고 우기셨을 때는 몰라서 거짓말했다고 치더라도도, 지금은 북핵 이슈를 직시하여야 함에도 계속 미국을 말리겠다고 고집부리니 국제 사회도 불안한 눈초리를 노 당선자를 바라보고 국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노 당선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김대령 목사의 글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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