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령 목사의 시사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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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11월 27일 

한국 좌익이여, 그대 이름은 미친 종족인가?

   최근의 부안군 폭력 사태 발생에 관하여 엊그제 노무현씨가 "부안군수 너무 믿었다"는 말로써 슬쩍 책임 전가를 하였다. 지난 9월 주민들에게 당한 폭행 후유증으로 아직도 양쪽 팔이 불편하다는 김종규 부안군수를 26일(2003년 11월) 조선일보 최경운기자가 오전 부안군청 군수실에서 만났다. 최기자의 질문 "당신을 격려했던 대통령은 얼마 전 당신을 너무 믿었던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서운하거나 배신감을 느끼지 않나?"에 대하여 김군수는 이렇게 대답한다:

   “솔직히 유치 신청 이후 정부가 발을 빼려 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일들이 수차례 있었고, 서운한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을 믿는다. 주민설득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전국의 환경·반핵 단체는 다 나섰다. 일개 지자체장에게 맡겨놓고 정부는 물러서 있는다면, 앞으로 어떤 단체장이 나서겠는가.”

   여기 엇박자가 있다. 노무현씨는 "부안군수 너무 믿었다"고 말하여 이 문제의 책임을 부안군수에게 전가하는데, 부안군수는 "일개 지자체장에게 맡겨놓고 정부는 물러서 있는다면, 앞으로 어떤 단체장이 나서겠는가"라고 대답하여 이 문제의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음을 못박아 말한다. 중앙정부가 우두머리는 지방단치단체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라 하고, 지방단치단체장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사실 부안군수가 양성자 가속기 유치에 탐냈을 정도로 '원전수거시설 유치'는 지역의 경제적 발전 및 주민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보상 방법에 대하여 정부와 주민간에 이견이 생기면서 주민들의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유치 반대로 바뀌었다. 옛날 같으면, 그리고 다른 나라 같으면 나라일을 지방 고을에서 따르는 것이 상례이나, 지금은 주민이 이권 문제를 놓고 흥정하다가 양에 차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정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사이비 민주화 운동가 김대중이 지방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한데서 출발하였다. 미국처럼 한 주의 면적이 우리나라 몇배가 되는 나라에서는 주지사를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일개 군수까지 주민이 선출할 때 파생되는 문제는 이것이다. 전에는 나랏님을 대표하던 군수가 이제는 유권자로서의 주민들의 손안에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즉 주민이 군수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김대중 좌익 정권이 뿌린 나쁜 씨앗의 쓴 열매이다. 노무현씨가 "부안군수 너무 믿었다"는 말을 할 때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 김종규 군수의 "일개 지자체장에게 맡겨놓고 정부는 물러서 있는다면, 앞으로 어떤 단체장이 나서겠는가?"는 뼈있는 말이다. '원전수거시설'은 본래 나라일이다. 그리고 나라일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있는 것이다. 여하간 좌익 김대중의 엉터리 민주주의 논리는 중앙정부와 지방단치단체의 역할을 이처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면 처음에는 '원전수거시설' 유치를 환영하던 부안 주민들이 이권 흥정을 저울질하다가 왜 갑자기 반대로 바뀌었을까? 환경·반핵 단체들의 입김 때문이다. 새만금 사태에서는 환경론보다 지역발전론이 주민들의 마음이 기울지만 부안 사태에서는 환경론의 입김이 더 세다. 핵 폐기물이 초래할지 모르는 환경오염, 그것은 지역 발전의 이권과 바꾸기에는 너무도 싫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 좌익의 모순점을 보여주는 한 예가 있다.

   아무리 방사능 유출 방지 시설이 철저히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원전수거시설' 유치를 그리 달거워할 좌익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 좌익이 아무리 돌대가리들이라도 자기네 마을에 '원전수거시설' 혹은 핵폐기장이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전경을 흉기로 마구 때리는 이 폭력 시위에 좌익 세력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여기서 한국 좌익의 논리의 문제가 드러난다. 그들은 부안 주민에게는 '원전수거시설' 유치를 반대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북핵 위기를 지지하라고 말한다.

   한국 좌익은 참으로 이상한 종족이다. 북핵 위기와 관련하여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미국을 말리겠다는 선거공약을 하였을 때 그들은 노무현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미국이 애쓰는 것을 노무현씨가 말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모른다는 말인가? 북한이 그 핵무기를 러시아에 쏘겠는가? 중국에 쏘겠는가? 미국이 그 핵무기 사정거리에 있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실수로 쏘든 일부로 발사하든 혹은 사고로 터지든 결국 죽고 다치는 것은 우리 민족이요, 환경이 망가지는 것은 우리나라이다.

   한국 좌익이 아무리 돌대가리 집단이라고 하나 그 사실을 모른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한국 좌익은 북한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은 지지하라고, 그가 더 많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우리 머리 위로 쏘거나 사고를 내어 폭발시키도록 자금 지원을 더 많이 하라고, 그리고 미국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반미운동하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이상한 종족이다. 그들은 북핵 위기 조장을 위해 살며 일한다. 이 지구상에 어디에 이런 어리석은 종족이 있다는 말인가? 한국 좌익, 그들은 실로 한반도 핵위기를 자초하는 미친 종족이다.

   왜, 한국 좌익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붙잡혀 있어야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치안 마비로 이라크 국민들이 어떤 불행을 당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라크 사태를 장기화시켜야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울 여력이 없어지며, 김정일이 마음놓고 핵무기를 많이 개발하여 우리 머리 위로 많이 쏠 수 있다고, 그리고 민족적 위기가 크게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얼마나 위험하며 미친 생각을 한국 좌익은 품고 있는가.

   그런데, 북핵 위기 조장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는 미친 종족 한국 좌익에게 이상한 모순이 있다. 그들은 우리 머리 위로 쏠 핵무기를 개발하는 김정일에게는 충성하면서도 그 핵무기가 자기네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김정일의 손장난 실수로 한반도가 핵재앙을 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북핵 위기를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줄줄로 믿는다. 세상에 이런 무책임한 민족이 어디 있는가? 북핵은 결국 우리의 문제이다. 북한처럼 안전장치 기술이 없는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는 더 이상 핵재앙 안전지대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북핵 위기는 우리의 문제이다. 그런데, 북핵 위기 해결의 책임을 미국에 완전 떠맡기면서도 미국이 우리를 돕지 못하도록 반미운동하는 것이 한국 좌익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김대령 목사의 글    
http://www.geocities.com/sion_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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